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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참뜻

학수고대 조회수 : 390
작성일 : 2012-07-03 09:56:55

진짜 경제민주화란 이런 것이다.


1. 귀족노조의 특권 분쇄 및 脫法파업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2. 기업인 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3. 미래형 산업에 대한 투자증대

4. 과다한 복지에의 유혹 억제

5. 상호 상충되는 경제법안 정비

6.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정부예산의 절감

7.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감축

8.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방자체제도의 개선 등



IP : 211.196.xxx.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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