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원에 해병대캠프 강요한 회사, 결국 패소
작성일 : 2012-06-28 14:05:22
1298331
하나은행 김모 차장(53)은 ‘동기 부여 부족으로 정체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 분류돼 지난해 3월 은행 지시로 사설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해병대 훈련 프로그램(2박 3일)에 참가하게 됐다. 그러나 김 차장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6급 시각장애인(양쪽 눈 중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었다.
첫날 20분 정도 훈련을 받은 김 씨는 교육진행팀장에게 “집에 가겠다”며 훈련을 거부했다. 팀장은 김 차장을 만류한 뒤 “은행에 문의한 결과 교육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고 퇴소할 수 있다”고 통보했지만 김 차장은 무조건 퇴소를 요구했다. 은행은 김 차장에게 “무단 이탈할 경우 연수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퇴소했다. 은행이 다음 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김 차장은 “연수를 빙자한 징벌적 성격의 교육이었던 만큼 거부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이달 21일 “해병대 훈련이 정신교육과 신체단련에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김 차장과 같은 경력과 나이,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의 품위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훈련 거부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IP : 152.149.xxx.115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16408 |
영어학원 그만 두려는데요 3 |
학원 |
2013/01/31 |
1,511 |
| 216407 |
선물 아이디어 좀 주세요...ㅠㅠ 6 |
머리싸매다 |
2013/01/31 |
963 |
| 216406 |
프라이드해치백 5도어 cvvt차량 마티즈랑비교하니 기름먹는 하.. |
프라이드 |
2013/01/31 |
775 |
| 216405 |
광장시장 토욜도 열겠죠? 7 |
스노피 |
2013/01/31 |
1,377 |
| 216404 |
군대가서 건강잃은 아들 휴가오는데 뭘 해서 먹일까요?? 7 |
.. |
2013/01/31 |
1,903 |
| 216403 |
노트북이 이상해요. < windows root>wsy.. 5 |
SOS. 도.. |
2013/01/31 |
848 |
| 216402 |
사골 끓일때 센불에 빨리 아니면 약한불에 천천히? 2 |
미즈박 |
2013/01/31 |
2,076 |
| 216401 |
서판교쪽 부동산개업 어떨까요 6 |
질문 |
2013/01/31 |
1,785 |
| 216400 |
김정은 페이스북 털었던 일베, 국가보안법 위반 떨고있니? 7 |
뉴스클리핑 |
2013/01/31 |
1,260 |
| 216399 |
성장한의원 다녀보신 분들 조언을 구합니다. 8 |
... |
2013/01/31 |
1,376 |
| 216398 |
과외비를 알아서 올려달라고 하시는데요.. 6 |
과외샘이 |
2013/01/31 |
2,560 |
| 216397 |
소액결재에 대해 아시는분 봐주세요~~ 4 |
ㅠㅠ |
2013/01/31 |
981 |
| 216396 |
개인회생중에 어떻게 국민연금을 내라는지 |
ㄴㄴ |
2013/01/31 |
944 |
| 216395 |
술마신다음날 얼굴이 푸석거리는데 ,방지하는 좋은tip 있을까요?.. 7 |
죄송스럽지만.. |
2013/01/31 |
1,154 |
| 216394 |
파리바게뜨 3000원 오늘까지 드려요 3 |
태풍이네 |
2013/01/31 |
1,955 |
| 216393 |
앙코르 와트 자유어행 도움 좀 주세요^^ 10 |
마누 |
2013/01/31 |
1,628 |
| 216392 |
방송댄스 배워보신분 2 |
방송댄스 |
2013/01/31 |
1,200 |
| 216391 |
신학기 친척애들 용돈주기 부담되요. 1 |
ㅇㅇ |
2013/01/31 |
1,375 |
| 216390 |
배멀미 안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4 |
엉엉 |
2013/01/31 |
1,166 |
| 216389 |
진짜 불쾌합니다 2 |
시러 |
2013/01/31 |
1,883 |
| 216388 |
청국장먹는방법? 1 |
청 |
2013/01/31 |
805 |
| 216387 |
아파트리모델링 공사 발주 몇번해본경험으로 구경하는집 2 |
인테리어 |
2013/01/31 |
3,310 |
| 216386 |
초등아이에게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5 |
수학문제 |
2013/01/31 |
736 |
| 216385 |
반상회에서 겪은 황당하고도 무서웠던 사건 17 |
이제는말할수.. |
2013/01/31 |
15,503 |
| 216384 |
부산지역 생협 추천해주세요... 4 |
.... |
2013/01/31 |
8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