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원에 해병대캠프 강요한 회사, 결국 패소
작성일 : 2012-06-28 14:05:22
1298331
하나은행 김모 차장(53)은 ‘동기 부여 부족으로 정체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 분류돼 지난해 3월 은행 지시로 사설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해병대 훈련 프로그램(2박 3일)에 참가하게 됐다. 그러나 김 차장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6급 시각장애인(양쪽 눈 중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었다.
첫날 20분 정도 훈련을 받은 김 씨는 교육진행팀장에게 “집에 가겠다”며 훈련을 거부했다. 팀장은 김 차장을 만류한 뒤 “은행에 문의한 결과 교육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고 퇴소할 수 있다”고 통보했지만 김 차장은 무조건 퇴소를 요구했다. 은행은 김 차장에게 “무단 이탈할 경우 연수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퇴소했다. 은행이 다음 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김 차장은 “연수를 빙자한 징벌적 성격의 교육이었던 만큼 거부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이달 21일 “해병대 훈련이 정신교육과 신체단련에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김 차장과 같은 경력과 나이,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의 품위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훈련 거부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IP : 152.149.xxx.115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123111 |
홍대 에x드하우스 3 |
흠 |
2012/07/01 |
1,439 |
123110 |
일 후쿠시마 아동 141명 몸에서 세슘 미량 검출 2 |
샬랄라 |
2012/07/01 |
1,318 |
123109 |
인터넷전화 단말기만 살 수 없나요? 1 |
인터넷전화기.. |
2012/07/01 |
1,166 |
123108 |
‘키’부터 ‘종교’까지, 톰 크루즈의 '슬픈' 3번의 이혼사유 .. 4 |
수리아범 |
2012/07/01 |
8,921 |
123107 |
전기 압력밥솥 추천해주세여 |
밥맛 좋은 |
2012/07/01 |
2,056 |
123106 |
원전가동문제로 일본인들이 들고 일어나고있군요.. 1 |
。。 |
2012/07/01 |
1,296 |
123105 |
퇴직후 이사 문제 1 |
고민맘 |
2012/07/01 |
1,015 |
123104 |
등기배달을 일요일 아침에??하는 경우가 있나요? 2 |
이루미 |
2012/07/01 |
3,508 |
123103 |
초등고학년 가방 키플링 괜찮나요? 3 |
.. |
2012/07/01 |
3,993 |
123102 |
해외 지사 파견근무 거부하는 남편 87 |
아쉬움 |
2012/07/01 |
24,507 |
123101 |
에뛰드 오늘만 30프로 한다 해서.. 2 |
에뛰드 |
2012/07/01 |
2,433 |
123100 |
조금굽있는 신발을 신고나면 다리에 깨알같은 붉은반점이 생겨요.... 4 |
ㅜㅠ |
2012/07/01 |
3,890 |
123099 |
미국에서 산 크록스신발 5 |
교환할수있어.. |
2012/07/01 |
2,198 |
123098 |
평수 줄여서 더 좁은집 이사.. 6 |
매직매직 |
2012/07/01 |
5,045 |
123097 |
냉동과일을 잔뜩 받았어요, 뭘할까요? 5 |
... |
2012/07/01 |
2,663 |
123096 |
2월에 친척의 소개로 선을 봤는데,, 5 |
열불 |
2012/07/01 |
2,179 |
123095 |
튼튼한 장롱브랜드 추천해 주세요? 2 |
먹구름 |
2012/07/01 |
2,435 |
123094 |
코스코 양평에 핏플랍 있나요? 1 |
핏플랍 |
2012/07/01 |
1,506 |
123093 |
백인들 너무 싫어지네요.. 49 |
귀여운똘이 |
2012/07/01 |
17,047 |
123092 |
삼성냉동고 내부에 고드름 성애가 까~득 끼이는 등..문제/좀 도.. 7 |
삼성냉동고 |
2012/07/01 |
2,987 |
123091 |
갑자기 얼굴이...ㅠㅜ 3 |
왜일까요? |
2012/07/01 |
2,079 |
123090 |
조인성이랑 키스하는 꿈을 꿨어요 ㅜㅜ 3 |
.... |
2012/07/01 |
1,692 |
123089 |
에뛰드 오늘만 30프로 할인 이메일 왔어요 2 |
.. |
2012/07/01 |
1,764 |
123088 |
쌍파와 하유미팩 중 어떤게 좋은 가요? 16 |
마스크 팩 |
2012/07/01 |
4,136 |
123087 |
아파트 누수문제때문에 관리실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1 |
-- |
2012/07/01 |
3,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