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원에 해병대캠프 강요한 회사, 결국 패소
작성일 : 2012-06-28 14:05:22
1298331
하나은행 김모 차장(53)은 ‘동기 부여 부족으로 정체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 분류돼 지난해 3월 은행 지시로 사설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해병대 훈련 프로그램(2박 3일)에 참가하게 됐다. 그러나 김 차장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6급 시각장애인(양쪽 눈 중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었다.
첫날 20분 정도 훈련을 받은 김 씨는 교육진행팀장에게 “집에 가겠다”며 훈련을 거부했다. 팀장은 김 차장을 만류한 뒤 “은행에 문의한 결과 교육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고 퇴소할 수 있다”고 통보했지만 김 차장은 무조건 퇴소를 요구했다. 은행은 김 차장에게 “무단 이탈할 경우 연수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퇴소했다. 은행이 다음 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김 차장은 “연수를 빙자한 징벌적 성격의 교육이었던 만큼 거부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이달 21일 “해병대 훈련이 정신교육과 신체단련에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김 차장과 같은 경력과 나이,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의 품위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훈련 거부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IP : 152.149.xxx.115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126309 |
초등 저학년 용 바디+샴푸 추천 부탁드려요 |
바디 |
2012/07/10 |
709 |
126308 |
82쿡에서 보낸쪽지 상대방수신전에 삭제하면요. 2 |
안보낸걸로되.. |
2012/07/10 |
1,056 |
126307 |
자식이 독립하기 전에 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5 |
.... |
2012/07/10 |
1,973 |
126306 |
아이가 파란색 초록색을 오래 보면 눈이 너무 시리다고 하네요.... 6 |
안과 |
2012/07/10 |
1,180 |
126305 |
매연 밤에 더 느껴지네요. 1 |
도로변아파트.. |
2012/07/10 |
873 |
126304 |
오토비스와 스팀청소기늬 차이점은 뭔가요? 3 |
..... |
2012/07/10 |
1,832 |
126303 |
요즘의 저에게 딱맞는 명대사 |
내게하는말 |
2012/07/10 |
1,034 |
126302 |
신경치료 안하고 금니 씌운건 언제쯤? 1 |
... |
2012/07/10 |
2,831 |
126301 |
삼*라면박스구입했는데요..갯수가 하나 모자라요..아놔~^^ 9 |
이걸 어쩐다.. |
2012/07/10 |
1,960 |
126300 |
아이를 주시면 사제로 바치겠다는 기도. 10 |
천주교분들 |
2012/07/10 |
2,827 |
126299 |
톰크루주 이혼했네요.,, |
결국 |
2012/07/10 |
1,851 |
126298 |
물건을 "아이"라고 쓰는 것 29 |
집집 |
2012/07/10 |
4,250 |
126297 |
1학년 아이가 머리에서 냄새가 나요ㅜㅜ 6 |
아기엄마 |
2012/07/10 |
5,429 |
126296 |
남편이 소시오패쓰같아요 2 |
또한 |
2012/07/10 |
2,980 |
126295 |
놀라운 감자생즙...녹즙기? 휴롬? 지겨우시겠지만 의견구합니다... 7 |
하늘 |
2012/07/10 |
5,201 |
126294 |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저는 남편을 모르겠습니다...한마디.. 3 |
감사합니다3.. |
2012/07/10 |
3,299 |
126293 |
방금 좋은 아침에서 너무 웃긴거 ㅋㅋㅋ 2 |
ㅇㅇ |
2012/07/10 |
3,177 |
126292 |
김남길, 이번 주말에 제대하네요~ 4 |
신난다 |
2012/07/10 |
1,477 |
126291 |
주기적으로 주방용품 사고 싶어서 병이 나요 ㅜㅜ 2 |
왜이러나 |
2012/07/10 |
1,339 |
126290 |
매콤한 김치찌개는 어떻게? 13 |
밥하기싫다 |
2012/07/10 |
2,967 |
126289 |
7월 1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
세우실 |
2012/07/10 |
695 |
126288 |
강아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3 |
!! |
2012/07/10 |
737 |
126287 |
긴 바지에 레인부츠 미디사이즈 신으면 완전 이상할까요? 2 |
커피한잔 |
2012/07/10 |
2,096 |
126286 |
아이소*라는 선전하는 화장품 괜찮나요? 3 |
... |
2012/07/10 |
1,460 |
126285 |
적금 드세요 6 |
ㅇㅇ |
2012/07/10 |
3,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