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치밀한 계획과 검토없이 정권차지한 권력무리배들의 지들 배불리기 사업을
지시하니까 아랫사람들로서 시키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이미 알고 있지만,
홍수로 인한 물난리만 강조하고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22조원 쳐들인 4대강사업을
생각하면 열불이 납니다.
이거 저 쥐색히일당과 4대강 전도사 이재오(이런 인간이 대권도전한다고 설쳐 대고 있네요. 한심....)등
관련 인간들에게 국민들이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 어디 없습니까?
노동자 파업할 때는 파업주도자와 참가자들에게는 사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지난해 반값 등록금을 외치던 대학생들에게도 벌금 물렸잖아요.
이런 말도 안되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 함부로 사업을 마구 벌리지 않을 거란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물론 이런게 있다면 공무원들은 죄다 복지부동 그 자체가 되어 어떤 사업도 벌이려 들지 않을 거란 것도 알고는 있지만
삼진아웃제 같은 거라도 있다면 민선 단체장들이 과시용으로 벌이는 쓰잘데기 없는 낭비 국책사업이 좀 들어들지
않을까도 싶어 주절거려 봤어요. 열내니까 더 덥네요. ㅜ.ㅜ
최근 전투기 도입하려는 예산액이 8조원이던데...이것도 무기도입 역사중 최고액이라고 떠들잖아요.
그럼 22조원은 대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사람 하나 잘못 뽑아 대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