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779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7536 집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해야하는데 메뉴 고민이에요. 5 gg 2012/06/15 1,564
117535 ebs 달라졌어요. 보시나요? 엄마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편을 .. 5 참... 2012/06/15 6,059
117534 답은 항상 내가 알고 있다. 5 파란하늘 2012/06/15 1,827
117533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으면 꼭 놀이치료를 해야하는건가요? 3 꼭해야하나 2012/06/15 2,291
117532 보통 좋아하는 스타일은 잘 안변하지 않나요? 2 탕수만두 2012/06/15 1,473
117531 이와 이사이가 벌어져 음식물이 낀다는데요 4 이아파 2012/06/15 4,376
117530 마늘 까도까도 끝이 안보여요...... 13 2012/06/15 2,833
117529 내가 한일에 남편이 칭찬을 받으니 억울합니다 ㅠㅠ 7 억울녀 2012/06/15 2,654
117528 크렌베리 쥬스 약국서 파나요? 7 .. 2012/06/15 2,923
117527 아이두아이두 보세요? 10 2012/06/15 2,569
117526 피부 뭘 어떻게 손대야 할지ㅠ 1 피부 2012/06/15 1,360
117525 민통당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열받은놈 2012/06/15 673
117524 초3 증상입니다. 정신과 상담 받아야하나요? 76 걱정 한가득.. 2012/06/15 12,562
117523 안철수는 딱 어장관리녀 스타일인듯 6 뭐니 2012/06/15 2,105
117522 들(?)고양이들이 집 마당에 진을 쳤어요. 내보내고 싶은데..... 15 1층 2012/06/15 3,443
117521 제습기 어느것을 사용들하시나요? 1 질문 2012/06/15 1,187
117520 전업주부 까는 댓글들 정말 많네요 11 .... 2012/06/15 2,240
117519 40대여자 국민연금 얼만큼 넣을까요? 6 연금 2012/06/15 3,326
117518 영웅재중잘생겼네요 11 닥터진 2012/06/14 2,200
117517 워싱패드 ? 2012/06/14 810
117516 키 큰 남자에 대한 뒤늦은 갈망(?) 31 고민 2012/06/14 19,339
117515 시어머니 생신선물 2 고민 2012/06/14 2,039
117514 색깔좀 골라주세요 1 하늘 2012/06/14 867
117513 왜 남편은 꼭 12시 반에 들어올까......... 이유가뭘까 2012/06/14 1,078
117512 (금요일)용인에서 삼성역. 오후 6시까지 운전해서 가려는데 길 .. 3 알려주세요 2012/06/14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