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779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043 설문조사 부탁드립니다*^^*(어패류구입관련!!) 제발요ㅠㅠ 5 푸른스쿠터 2012/06/25 1,365
121042 요플레 집에서 만들때 질문이에요~ 6 요플실패 2012/06/25 2,122
121041 폭력이 좋아? ‘악마연인증후군’에 사로잡힌 두 엄마 1 호박덩쿨 2012/06/25 1,530
121040 미스코리아 출신 C Y Y 절도혐의 입건 충격 9 고래 2012/06/25 8,822
121039 문에 모기장 설치하신 분 계세요? 5 모기장 2012/06/25 1,806
121038 추워서 못살겠어요 1 jp-edu.. 2012/06/25 1,376
121037 저밑에 낙동강 녹조현상보니 차라리 잘되었네요 5 욕하겠지만... 2012/06/25 1,589
121036 면세점에 갈 때마다 구입하는 물건이 있으세요? 6 2012/06/25 2,717
121035 내집마련 조언해주세요... 7 2012/06/25 2,238
121034 병설유치원 방학은 초등학교와 같은가요? 2 유치원 2012/06/25 1,061
121033 엑스포 다녀오신분들께 숙박시설 추천 부탁드려요. 3 1471 2012/06/25 1,287
121032 부모가 아이명의로 집을 살때 필요한 게 어떤것들이 있나요? 2 아링 2012/06/25 1,935
121031 여기는 부산...전혀 덥지 않아요. 16 이상 기온 2012/06/25 2,747
121030 박근혜에 큰 위기 닥쳤다 10 세우실 2012/06/25 2,654
121029 드디어 한국에도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네요 1 .. 2012/06/25 1,808
121028 큰 샌들 사는 곳 알려주세요 변장금 2012/06/25 788
121027 분당) 교통사고 후유증 물리치료 병원추천 부탁드립니다... 2 당근좋아 2012/06/25 2,248
121026 베란다 나무잎들이 끈적끈적 한데 이거 병들은건가요? 5 영진가구 2012/06/25 4,813
121025 짠돌이남편때문에 기회만되면 물쓰듯돈써요 4 짠돌이남편 2012/06/25 2,905
121024 갤느트 초보예요ᆞ메모란 질문이니다ᆞ 갤노트 2012/06/25 983
121023 감자만두를 먹고 있는데 7 만두를 좋아.. 2012/06/25 2,297
121022 우울한 성격의 친척과 베이비 시터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10 아기 돌보기.. 2012/06/25 2,315
121021 4대강 녹조현상 눈뜨고 봐줄 수가 없네요 ㅠ 13 .... 2012/06/25 2,759
121020 요즘은 미용사를 선생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8 선생님 2012/06/25 3,047
121019 7살 아들 친구만들기 친구 2012/06/25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