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787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018 요리기초부터 배우고싶은데 문화센터강좌마감되서 멘붕중입니다ㅜㅡ 4 새댁 2012/08/16 1,484
140017 집에 붙박이장 2군데 이상 하신 분 계세요? 오버인가요? 5 정리하고파 2012/08/16 1,448
140016 치매 검사가 있을까요 5 세화맘 2012/08/16 1,119
140015 코스트코 다니는 사람들 중에 뚱뚱한 사람들 많은거 같아요. 26 흐음 2012/08/16 6,719
140014 여자쪽 불임 관련 글 쓴 원글이에요 1 ... 2012/08/16 1,413
140013 도우미 비용 문의드려요 4 한사랑 2012/08/16 1,202
140012 냉장고 기능 중 참맛실 이라고 있던데요.. 2 냉장고 2012/08/16 929
140011 전기비 36만원 나왔는데요 15 .. 2012/08/16 5,708
140010 방학개학일 3 학부모 2012/08/16 877
140009 안철수, 메시아인가 실패한 제3후보인가? 6 호박덩쿨 2012/08/16 827
140008 연어소스 어떤걸? 3 부탁 2012/08/16 3,113
140007 뽁뽁이 비닐 어디에 버리나요? 10 어떡하지~~.. 2012/08/16 6,259
140006 남편이 수술로 병원입원하는데요 4 입원준비 2012/08/16 1,067
140005 못하는게 없는 짝 여자3호 7 오늘은내가 2012/08/16 4,161
140004 소형라디오(cd도 들을수 있는)추천부탁. 포터블 라디오라고 하는.. 로즈마리 2012/08/16 716
140003 날씨가 시원해지니 시원섭섭 13 된다!! 2012/08/16 2,459
140002 잔치국수 정말 맛있는 집? 5 없다... 2012/08/16 2,886
140001 내일 아침이 또 올까요.. 5 내일이 올까.. 2012/08/16 1,267
140000 강아지용품 문의드려요~~ 2 ♥♥ 2012/08/16 679
139999 이번 대선은 친일파와의 전쟁이에요. 14 이번 대선은.. 2012/08/16 1,000
139998 전세집에서 형광등 안정기 교체는 주인집에서 부담해도 되나요? 6 형광등 2012/08/16 14,956
139997 (급)가로2미터20센티, 세로 80센티가 아파트방문이나 엘리베이.. 1 가능할까? 2012/08/16 1,499
139996 백일동안 마늘먹기! 4 백일동안 2012/08/16 1,559
139995 “지금도 사찰 불안에 떠는데 책임자는 금배지 달고…” 세우실 2012/08/16 582
139994 영문법 성문종합영어 어떤가요? 전 일제식이니 뭐니해도 괜찮은것 .. 12 성문종합영어.. 2012/08/16 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