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해요.

[ㄷㄷ]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남편(사장)  고향동생이자.. 시동생의 친구인 직원입니다.

몇년동안 일해왔는데 장사한다고 퇴사한다고 하네요.

아마 가족이나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가게를 낸다고 들었어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해당이 없어서

저는 생각지도 않고있었는데.. .. 퇴사가 임박해오니 말을 꺼냅니다.

 

솔직히 짜증이 확~ 났습니다.

거절하기도 참 어려운데..

뭐라고 말하며 거절을 해야할지..

요즘 부정수급 단속이 심하다고 해야할지..

ㅠㅠㅠ

[샬랄라]

그 실업급여 누가 내야 됩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데 받는다면 사기죠.

[글쎄요?]

요즘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취업했을때 지원하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취업한 자리가 앞의 직원을 해고한 자리면 지원 못 받습니다.

즉.. 나가는 사람 실업급여 받게 처리 해 주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지원금 수령할 조건이 되더라도 못 받게 되는겁니다.

새로 직원을 고용할 생각이 없으면 모르는데 빈자리에 새직원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면 해 주면 안되죠.

그리고.. 부정수급 그거 다 저희들이 내는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건데
제가 낸 돈이 그렇게 부정수급자한테 나간다고 생각하면 짜증나는데요? ㅡㅡ

[샬랄라]

학교에서 시험칠때 컨닝많이 한 분들 저런 것 잘 할 것 같습니다.

[...]

저도 궁금해서 질문하는건데요...사장이 해주려고 하면 해줄수 있는건가요??
위와 같은 경우에요...

[...]

권고사직을 하는 이유가 확실해야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ㅎㅎ]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받을수 있죠.

[ㄷㄷ]

글쎄요? 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직원채용하면서 지원금을 몇번 받은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사유 일처리 미숙이라 하면 됩니다
회사가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왠만하면 해주시죠
원칙은 안해주는게 맞지만 두고두고 서운하다 할것같네요

[ㄷㄷ]

몇년을 일해왔는데. 일처리 미숙이라 하는것도 이상한것 같구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는것도 지원금 관련 문제가 생기므로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아몽]

그냥 해주심이... 좋을듯합니다..

[....]

원글님 말씀처럼 오래 일해왔는데 일처리 미숙이라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저도 원금님과 같은 상황이라 궁금해서 물어봐요...

[...]

혹시 실업급여 해주고 문제 생기신분은 안계신가요??

[수수엄마]

그분 사업자 내시면 실업급여 못 받으실텐데요

[당췌!!]

그냥 해 주라는 분들 뭡니까?

그렇게 부정수급 해 가면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거고, 나중에 고용보험 잔고가 부족하느니 어쩌느니 말 나오고 결국엔 고용보험 요율이 어쩌고 저쩌고 인상얘기 나오고!!!
군말없이 직장 곱게 다니는 사람들만 봉인겁니까?

[유나]

해주지마세요 ㅡ.ㅡ;;

[dd]

해주라고 하시는 분들 이상하네요. 피같은 세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정말로 권고사직 등 해고당하신 분들이
최저생계를 위해 받는 돈이고요. 이게 뭐 인심쓰듯이 해줘도 되는 돈인가요? 글쎄요? 님말씀대로 뒤에 오실
분이 피해를 받으니 그 핑계대면 되겟네요.

[**]

원글님은 그냥 자진 퇴사하는게 탐탁치 않아 해주기 싫은맘이 커서 안되는 사유를 찾으시는 것은 아닌지요
몇년 일해도 일처리가 나아지지 않아서 부득이 권고사직시켰다하면 되지요

[와..]

해주라는 분들..
그러고도 정치인들 비리니 공무원들 비리니 욕하시죠?

내가 받을땐 로맨스고
넘이 받을땐 비리네요? 그렇죠?

[...]

권고사직으로 하면 되요.그런데 권고사직하는 경우의 회사는, 이후 정부로부터 인턴보조금도 못받고 불이익이 좀 있어요. 알아보세요

[**]

원칙 안되다는건 다들 아는 사실이니 제쳐두고
고향후배고, 시동생 친구라는데 칼같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사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일반직원이라면 고민없이 원칙을 얘기하겠지요

[원글]

원글보고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줄 알았는데,
원글이 단 댓글보니 해주기 싫은데, 명분을 찾고 싶은 거였군요.

[...]

지원금이야기하심되구요..



저희회사 절대 안해주는데요.

주위에 보면 해주는 회사가 훠~얼~씬 더 많습니다. 세금이 줄줄새고있죠

[원칙이라는게]

대상자가 고향후배고, 시동생 친구라고 해준다면 그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원칙은 누구에게든 똑 같이 적용되어야 원칙인 겁니다.
너무나 쉽게 해주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고사직 하는 회사는 불이익도 있고, 그게 잦으면 조사도 나옵니다.

[ㄷㄷ]

제가 쓴 글이 해주기 싫은 명분 찾는걸로 읽히신는 분이 계신가 보네요.

원글에도 밝혔지만..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거라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안됩니다.

그런데.. 고향동생이자 시동생친구라서 차마 안된다고 할 수없으니.

상대방이 수긍하고 이해할만한 부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도둑]

좀 쉬면서 스쿼시나 칠거라며 고용주에게 권고사직 처리해달라 졸라
실업급에 타내고 랄랄라 놀러다니는 처자가 주변에 있었어요.
그 고용주는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바람에 스트레스 만땅이지만 거절도 어렵다며 곤혹스러워 하더군요.
평소 바른정치에 거품물고 세상에 둘도 없이 똑똑한 아가씨가 그러는데 얼굴을 물끄러미 보게 되더라구요.
해주지 마세요!

부정수급 파파라치는 없나요?

[해주시지..]

해줘도 되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일해 와놓고 또한 그사람이 보험금 절반
낸것 아닌가요?
원글님이 그직원 얄미워서 안해 주실려고 하는것처럼 보이네요
안해줄려고 하는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여요

[ㄷㄷ]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안내가 있네요.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포상금도 준답니다.

http://www.ei.go.kr/jsp/int/HPINT2490L.jsp

[ㄷㄷ]

제가 짜증이 나는건..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안되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구요.
나중에 잘못되어 회사가 받을 불이익은 누가 감당할건가요?..

[...]

회사에 불이익 있으니 안된다고 하세요. 사기를 칠꺼면 혼자치면되지 그런걸 부탁한답니까? 국가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그 지원은 세금으로 나가는것이 고요.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

실업급여 때문에 저희신랑도 직원 그만둘때마다 스트레스에요...
그냥 해줬다가 나중에 문제될까봐 안된다고 하면 서로 감정상하구요..
직원 1명인데 권고사직으로 해달라는데...
그냥해줘야 하는지...

[...]

제가 직원 입장이라도 남들도 해주는데 왜이리 까다로운가 할거같긴하네요...
저는 퇴직할때 당연히 개인사정이라 실업급여 생각도 안하고 했는데요...

[.....]

몇 댓글들 보니 답답하네요.
좋은게 좋은거라니요 ㅠㅠ

[그러게요.]

좋은게 좋은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부정수급이에요.
상위 몇% 사람들 부정하게 전입신고 등등 하는거
다 욕하시잖아요.
평범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법 지켜야지요.
그리고 그돈 다 저희 세금에서 나가는거에요....

[추하네요]

좋은 게 좋은거라니.


나라가 이꼴인것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ㅇㅇ]

아니 도대체 뭘 해주라고 자꾸 저러시는 건지?
저런 양반들 때문에 나라꼴이 이런겁니다..
눈감아주고 그냥 해주고.. 봐주고 ㅉㅉㅉㅉ

[...]

불법인 거 잖아요. 왜 법을 어겨가면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허투로 쓰게 합니까?
그런 행위가 확대 되면 지금의 이명박 같은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
나랏 돈은 다 자기 호주머니에 어떤 불법을 써서도 집어넣어야 하고
그게 정당하다고 믿는.

[ㅡㅡ]

정말 부끄러워요.
82수준 이거뿐이에요?
내안의 이명박을 되새겨보셨으면 합니다.

[퇴직금]

정산을 확실하게 해주시는지?
보통 실업급여 요구하는 직원을 보면 퇴직금 얼마 받지 못하거나
사장이 줄 생각없어 보일 때더군요.

[..]

회사에서 손해가는건 없으니깐
그런경우 웬만하면 회사에서 다들 해주는거같더라고요

[,,,]

불법으로 저렇게 받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

[호수풍경]

우리 사장님은 그냥 퇴직금 옵션정도로 생각해여...
퇴사한 사람들은 거의 다 실업급여 해줬져...
근데여...
고용보험에서 어떻게 된거냐고 묻는 전화 한통 받아본적 없어여...
워낙에 사람이 들락날락 자주 안하긴 하지만...
안되는데 해주는것도 문제지만 전혀 관리 안하는 공단도 문제 아닌가요? ㅡ.,ㅡ

[내 참...]

그래도 해주라는 사람들...정말 답답한 사람들 많네요.

[당장은]

회사도 손해 없어 보이지만, 지금 안그래도 기금 말라간다고 하네요.
결국 요율 오르면 전체 회사들 부담도 늘어날테고,
정직하게 살면 좋겠어요.
다 좋자고 만든 복지제도 중 하나인데, 악용사례가 늘어나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나요.

[글쎄]

무슨 이유든 그만 두면 일정기간동안 사회적 보장을 받는 것이 맞는 거죠
권고사직이라고 고용보험 타고 아니라고 안타는 것도 이해 안되여
사회에서 모두 수용해야지 않나요? 법이 바뀌어야 할 듯
살다보면 일이 안맞아서 그만둘 수 있는데 ,고용보험도 꾸준히 냈는데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못 받는 것도 이상합니다.
적어도 권고사직의 절반 기간 만이라도 수급이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그냥 그만둬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ㄷㄷ]

제가 어제 고민하고 있는동안
이 사실을 알게된 남편(사장)이 안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도 있고,
저 위에 댓글중 글쎄요 님이 말씀하신
고용지원금을 받으며 직원을 고용한적이 여러번 있는데
그 문제도 걸리고 해서..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남편이 상세히 더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 직원 퇴직금은 중간정산해서 먼저 지급해 준 적이 있기때문에
나머지 기간동안만 계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결혼적에 법인의 경리 , 총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부정수급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들켜서 두배 물어낸 사람도 본적있구요,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른점이 있다면 그때는 부정수급한 사람만 돈을 물어내면 그만이어서
회사에서는.. 큰 부담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업주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jk]

쩝... 그런건 그냥 해주세효....
무슨 8억뇌물 이런건 보도도 안하고 욕도 안하면서(최시중) 언급도 거의 안하면서

별거 아닌것에 왜 발광을 하는지...

별거 아니면 걍 해주시압!!!

정말 신경써야 할것에나 신경써서 비판/비난을 하고
잘 아는 사이면 대충 배려해주면 되잖슴?

그게 수억 이런 금액도 아니고
수억이나 해쳐먹는 애들도 투표해서 뽑아주는 정신병자들(너님들의 부모나 친척들.. 그리고 직장상사 혹은 선후배들... ㅎㅎㅎㅎㅎ)이나 우선 욕하시압...

별거아니면 걍 대충 좋게 넘어갈것이지...
따져야 할것과 따지지 않아도 되는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 병신같이 된장질이나 하지.. 그 비싸고 질낮은 제품을 많은 돈을 낭비해가면서 소비하려고 하지.. 쯧쯧...

[웃기는 jk]

이보세요!! 그렇게 별거 아닌걸로 가랑비에 옷젖으면
님이 다 말려줄래요??
그런 부정수급이 우리주머니 세금 나가는거지요

[맞습니다.]

안그래도 고용보험 보험요율올라서 죽겠는데 잘생긴(?) JK님이 이러심 안되죠~

[ㅎㅎㅎ]

jk아저씨 늙은 백수이니 실업급여가 요긴한 사람일 뿐

[무슨]

jk님 말이 맞네요.. 정말 실망인데요... 무슨 이유든 실업을 대비하기 위해 고용 보험을
떼는 것입니다. 자본가의 입장이 세뇌되어 마치 부정실업급여라고 생각하게 끔하는 지금
보험 수급체계가 잘 못 된거죠. 불법이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정수급이 아니라
어떤 이유든 실업상태에 받으라고 돈을 붇는게 실업급여입니다
참 실업이 모든 경우에 권고 사직이 됩니까? 법이 문제죠.
상습적인 실업이 될 경우가 문제인데 세상 그런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 세뇌되었네요.. 잘 생각해보세요. 거의 박정희 때 마인드입니다.

[Jk,무슨 님 동의]

외국에는 자의든 타의든 실업급여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거기에 조건을 달면서 부터 정당한 권리를 못믿게 되는것이 보수가 원하는 바죠
권고사직 조건 없애야 하도 기업에서 약자인 직원에게 해 줄 수 있는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나]

여기 댓글 왜이래요?
뭘 잘 몰라서 이러는듯

지금 외국 얘기가 왜 나옵니까?
거긴 자의든 타의든 직장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나온다 쳐요..
그럼 그에 맞게 보험료 책정이 되어있겠죠.

여긴 한국이고,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준다는 거고 거기에 맞춰 보험료 낸건데
자의든 타의든 해줘야 된다니요?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게 우리나라 원칙인데
그거 어기면 부정수급이구요.

여기 댓글에 해주라는 사람들 뭘 모르는 사람들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