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의원이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연호 씨와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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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소송서 패소 확정
전여옥 조회수 : 1,330
작성일 : 2012-05-18 10:32:56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책 '일본은 없다'의 표절 논란과 관련된 8년여의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의원이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연호 씨와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의원이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연호 씨와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IP : 121.146.xxx.7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2.5.18 10:40 AM (202.76.xxx.5)아~ 그러고보니까 아직은 의원이군요 ㅎ
2. 험짤
'12.5.18 11:03 AM (112.185.xxx.130)기사 링크 클릭하시려면, 맘을 두~껍게 먹으신뒤에 클릭하세요!
혹 다이어트 하실분은 맘껏 클릭하셔도 됩니다..3. 어이쿠야
'12.5.18 11:32 AM (112.218.xxx.187)식욕 좀 줄여볼 생각에 기사 클릭했다가 어이쿠야 했네요 ㅋ
전 사실 일본은 없다 처음 나왔을 때 참 감명깊게 읽었었고, 작가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나 끝이 추해질줄은.. 그 땐 정말 몰랐어요.
사실, 일본은 없다 이후로 낸 책들은 죄다들 허접하고, 글 수준이나 생각의 깊이 등 여러가지가 일본은 없다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요. 표절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네요.
여러가지로 실망인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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