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작성일 : 2012-05-17 22:06:06
1268441
만약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이에 따른 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상의 법률공부 중이라 의문이 생겨서 물어봐요.ㅎㅎ
IP : 223.62.xxx.2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5.17 10:08 PM
(112.148.xxx.242)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2. ..
'12.5.17 11:18 PM
(1.235.xxx.152)
그렇다면 소송 못할자 안할자 어딨겠어요.
국가가 봉~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1572 |
카카오스토리 친구 삭제하면... 1 |
ㅇㅇ |
2012/05/24 |
5,474 |
| 111571 |
호떡 만들때요... 5 |
.. |
2012/05/24 |
1,062 |
| 111570 |
진보정당이 거듭 나기를 바라는 마음들 4 |
지나 |
2012/05/24 |
1,149 |
| 111569 |
아메리카노 너무 맛있지 않나요? 17 |
커피 |
2012/05/24 |
3,016 |
| 111568 |
티몬에서 아토팜 사신분들 있나요? |
히야신스 |
2012/05/24 |
1,036 |
| 111567 |
5월 2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
세우실 |
2012/05/24 |
571 |
| 111566 |
도우미 요청 도움 받고 싶어요 |
... |
2012/05/24 |
937 |
| 111565 |
군대면회에 가져갈 야채샐러드 추천 좀 해주세요 4 |
,, |
2012/05/24 |
801 |
| 111564 |
제주 금호리조트 이용해 보신 분? 2 |
zzz |
2012/05/24 |
968 |
| 111563 |
현재는 나쁘지 않은데 미래가 없는 남편 8 |
... |
2012/05/24 |
2,763 |
| 111562 |
청소기로 유리조각 빨아들이면 안되나요? 8 |
무지개1 |
2012/05/24 |
4,983 |
| 111561 |
넝쿨당 박수진 나영희 딸인가요? 25 |
올리브 |
2012/05/24 |
15,290 |
| 111560 |
잘 이용하는 소셜.. 3 |
소셜 |
2012/05/24 |
794 |
| 111559 |
인천에 갈만한 관광지 추천 좀 해주세요. 2 |
음 |
2012/05/24 |
1,082 |
| 111558 |
영등포 김안과 백내장 수술비용? 1 |
궁금이 |
2012/05/24 |
12,121 |
| 111557 |
이런 경우도 학교 폭력인가요?? (수정) 3 |
.. |
2012/05/24 |
794 |
| 111556 |
귀금속을 좋아해요. 젊은여자가 반지를 두 개씩 끼우는 거 별론가.. 9 |
좋아해요. |
2012/05/24 |
2,661 |
| 111555 |
5월 24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2/05/24 |
470 |
| 111554 |
돌아가신 시어머니 꿈에 나타나셨는데... 1 |
궁금해여.... |
2012/05/24 |
14,365 |
| 111553 |
40대는 핸드백 어떤게 좋을까요? 5 |
기분전환 |
2012/05/24 |
2,813 |
| 111552 |
중학생도...해외여행을 체험학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5 |
... |
2012/05/24 |
6,958 |
| 111551 |
스맛폰에서 아들이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는데 환불 안 되겟죠?ㅠㅠ 1 |
ㅠㅠ |
2012/05/24 |
700 |
| 111550 |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걱정해야 할까요? 7 |
이를어쩌나 |
2012/05/24 |
2,150 |
| 111549 |
저렴하면서 괜찮은 베개솜 추천부탁드립니다. 3 |
.. |
2012/05/24 |
2,171 |
| 111548 |
쎈보다 쉬운 문제집 추천해주세요 9 |
수학공부 |
2012/05/24 |
2,2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