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작성일 : 2012-05-17 22:06:06
1268441
만약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이에 따른 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상의 법률공부 중이라 의문이 생겨서 물어봐요.ㅎㅎ
IP : 223.62.xxx.2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5.17 10:08 PM
(112.148.xxx.242)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2. ..
'12.5.17 11:18 PM
(1.235.xxx.152)
그렇다면 소송 못할자 안할자 어딨겠어요.
국가가 봉~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2797 |
어제 담근 열무김치 냉장고에 넣어도 되나요? 2 |
열무가~ |
2012/05/28 |
1,117 |
| 112796 |
한글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창이 열리지가 않아요. |
? |
2012/05/28 |
850 |
| 112795 |
약수역근처로 이사했어요~ 맛집, 슈퍼, 하여간 좋은가게~알려주세.. 3 |
약수댁 |
2012/05/28 |
3,718 |
| 112794 |
강아지가 산책을 그리 좋아하나요? 5 |
초보 |
2012/05/28 |
1,658 |
| 112793 |
결혼때 한복 언제까지 갖고 계시나요? 3 |
msh |
2012/05/28 |
1,998 |
| 112792 |
직장 후배의 똑부러지는 사고... 113 |
선배 |
2012/05/28 |
19,102 |
| 112791 |
별거중인데 전 합치길 원하는 상황..여러 질문드려요 17 |
인생별거있나.. |
2012/05/28 |
4,872 |
| 112790 |
발바닥에 수포같은게 났어요 ㅠㅠ 4 |
발바닥 |
2012/05/28 |
3,969 |
| 112789 |
신발 집에서 발 볼 늘릴 수 없을까요? |
--- |
2012/05/28 |
684 |
| 112788 |
망원,합정,홍대쪽 무릎잘보는 정형외과 추천해주세요 3 |
ㅇㅇ |
2012/05/28 |
3,598 |
| 112787 |
3년묵은 고추가루요 4 |
난감 |
2012/05/28 |
2,737 |
| 112786 |
카톡설치 문의요.... |
???? |
2012/05/28 |
542 |
| 112785 |
발꼬랑내 나는 떡국떡은 상함건가요? 1 |
... |
2012/05/28 |
849 |
| 112784 |
콘크리트벽에 못을 박아야하는데 관리사무실에 요청해도 되나요? 6 |
.... |
2012/05/28 |
3,410 |
| 112783 |
운동화 어떻게 세척하나요? 4 |
운동화 |
2012/05/28 |
1,780 |
| 112782 |
사건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는건 무슨 뜻인가요..? 1 |
... |
2012/05/28 |
16,112 |
| 112781 |
정신분석, 심리치료 잘 하는 곳 추천해주셔요 33 |
심리치료 |
2012/05/28 |
6,283 |
| 112780 |
이거 다래끼인가요? 5 |
ㅇㅇ |
2012/05/28 |
1,268 |
| 112779 |
모시고 나들이 .... 1 |
부모님 |
2012/05/28 |
897 |
| 112778 |
북경에 출장갈때 필요한것 무엇인가요? |
부자 |
2012/05/28 |
739 |
| 112777 |
남편들 군복 아직도 보관하세요?? 4 |
궁금 |
2012/05/28 |
2,341 |
| 112776 |
(급질) 미국가는 기내에 고춧가루, 된장 반입 가능한가요? 6 |
... |
2012/05/28 |
7,868 |
| 112775 |
카드사용액이 연 5천만원정도인데 어떤 카드가 유리할까요? 9 |
해외여행준비.. |
2012/05/28 |
3,253 |
| 112774 |
정말 역마살이라는게 있는걸까요 5 |
나쁜딸 |
2012/05/28 |
3,347 |
| 112773 |
뉴질랜드 여행 질문이요. 9 |
코코리따 |
2012/05/28 |
1,8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