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례당선인은 충원없이 사퇴하고 검찰수사 받아야 합니다.

[람다]

82 오피니언 리더 중 많은 분들이 통합진보당에 큰 애정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 저로서도 이런 글 쓰는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선거국면에서 82에서 지지를 보내시거나 지지해달라고 열심히 운동하셨든 분들이 느낄 참담함을 제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해 순수하게 노력하셨다고 믿기에 저로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진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권력독점에 대한 폐혜 극복에 동참하는 한 시민으로서 개인적 소신을 82에 밝혀봅니다.

금번 통진당 사태는 어떠한 경우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당권파든 경기동부가 주도를 하였든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관여했든 사실 여부를 떠나 자유당 3.15 선거시점으로 국내 정치수준을 후퇴한 잘못을 지고 당 전체가 유권자 앞에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책임의 형식은 최소한 모든 비례대표(6명 전체)가 사퇴하고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비례의원 당내 경선의 부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3번은 문제고 전략공천은 괜찮고 뭐 이런 타협이 먹힐 시점도 지났고 더우기 어제 공개된 보고서를 읽고서는 최소한의 믿음도 없습니다. 국민이 10%의 지지를 보내지 않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 지지는 낙관적인 기대감과 희망의 표시이지 실제 내부에서 진행된 사태를 일부라도 알았다면 결코 오지 않았을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품지지는 노, 심, 유와 같은 비주류로 인한 것이 상당부분일 겁니다.  

혹자는 노,심,유는 책임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이들이 과연 이런 선거부정의 가능성을 전혀 모르고 합당을 했을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이상 정치인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 불가피한 선택으로 통진당이 태어난 것이지 부정을 일으킨 세력의 존재를 전혀 몰랐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나아가 이들 때문에 선량한 유권자들의 표심이 오히려 오도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설픈 일부 퇴진보다 차제에 깨끗하게 모든 비례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는 당을 해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인 해법은 이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자발적으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나긴 했지만 누가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해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정치중립성에 많은 회의를 품는게 사실이지만 국내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사법적 수사를 외면하고 한계가 많은 자체 진상조사가 어떻게 일반 국민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치 개인성명서 같은 글을 쓰게 되었는데 국내 정치발전을 지켜보고 싶은 82 유저의 답답한 심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참 속보이는 글이네요

[람다]

어떤 속을 말씀하시는지요. 제 속은 위에 썼는데.

[람다]

그나저나 간만에 쓴 글이 왠 쌍둥이폰 바로 위에 올라가서 매우 난감하네요.

[음]

왜 사람들이 댓글 달 이유를 못느끼는지
그리고 안다는지 이유는 원글님이 곰곰히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전 썰랑해서 달아봐요

[캠브리지의봄]

박근혜나 이명박한테 그런 강한 태도를 보이심이 좋을 듯...

[참새짹]

경기동부 핵심 이석기, 차세대 마담 김재연을 지키기 위해서 2,3번은 절대 사수해야 한다지요.

[람다]

캠브리지의봄// 새누리에서 저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사후처리가 안되면 이는 610항쟁 이상의 저항을 받을 듯한데요. 사실 315와 419로 이어진 저항과 승리의 경험을 우리 역사는 갖고 있습니다.

[~~~]

통진당 지지했던 사람들은 반론할말이 없지요..그래서 댓글이 안달리는듯.
여기는 거의 민주당 통진당 지지파들만 있으니까요

[민트커피]

반론해봐요?
문대성이랑 김형태부터 사퇴하라고 해보세요.

[민트커피]

통진당 부정선거는 당 내부의 문제이고
MB정부의 강남부정선거는 외부 문제네요.
문대성, 김형태, 그리고 박근혜의 쌍두마차 등의 선거법 위반도요.
다 사퇴하라고 해보세요.

[...]

새누리 "당내"경선에서 저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사후처리가 안되다면 너희들 하는게 다 그렇지 뭐 하며
그냥 코웃음이나 치겠죠. 610항쟁 이상의 저항은 님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610항쟁 왜 일어났는지나 알고 이런말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람다]

민트커피// 당내 선거로만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비례대표는 다른 절차없이 당의 지명순으로 국회의원이 되는데 당직과 달리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세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다른 거대당이 공심위에서 지명하는 형태여서 당원의 직접적 의사를 묻는 통진당이 겉으로는 나아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이 저렇게 부정부실 선거라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선출에 결과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이니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입니다.
그리고 김형태나 문대성은 사퇴하는게 맞습니다. 어쨌든 둘은 당에서 탈당은 했죠. 따라서 남은 절차는 지속적인 압력행사라고 봅니다.

[소망2012]

원글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는 짐작되지만 원글님의 결론엔 반대합니다.
충원없이 사퇴하고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선거법상 충원없이 사퇴한다면 진보당을 투표율로 6석을 선정했는데 이 부분은 공석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려는 뜻인지요? 다시 비례선출을 위한 정당선거라도 할까요? 이건 선거법상 불가능합니다. 원글님이 혼돈하는게 이문제는 총선에서 진보당 몫으로 6명을 선출한 것과 다른 사안입니다. 총선을 다시 치뤄 재정당선거라도 할려면 총선일에 비례 정당을 뽑을 때 통합진보당이 투표함을 날치기하거나 국민들 15%를 매수해서 통합진보당을 찍게 해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비례후보자를 누굴 낼 것인가를 정당내부에서 경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즉 경선부정의 해결책은 경선부정으로 정해진 순번이 무효가 되었으니 재경선할지의 문제입니다. 근데 선거법상 총선때 명단내의 후보자 20명내에서 정해야 하는 겁니다.
전 비례경선에 참여한 자들은 부정경선에 책임이 있으니 사퇴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빼고 20명 중에 6명이 정해지겠지요. 오늘 운영위가 있다고 기사뜬거 보니 결정 나겠지요.ㅠㅠ

두번째 검찰수사에 반대합니다.
앞서 보았듯 이건 내부문제입니다. 실제로 당내 대표를 뽑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거기서 부정개입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내부문제를 검찰이 개입하진 않습니다. 우리 얼마안된 노통때를 봐도 알 수 있죠. 노통은 민주당 안에서 거의 파워가 없어서 그야말로 당대표나 뭐 이런 거 해본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당내경선엔 여러 조직표와 실질 힘이 작용하죠. 이게 부정과 닿을락 말락해도 정당문제에 잘 개입안하는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지지고 볶고 해도 거기서 우두머리는 누군가 어차피 나오니까요. 물론 부정이 과도해 불법까지 야기된 경우는 법위반이고 그 결과를 법원에선 무효내지 취소로 보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차 내부 정당행위절차를 밟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개입입니다. 지금 자체조사도 정확히 나왔는데도 검찰이 개입한다고 발표나오더군요. 선거법으론 개입이 안되니 결국 업무방해 형법을 디밀더군요. ㅠㅠ 이 업무방해죄는 노조탄압에 가장 힘있게 쓰는 합법적인 죄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ㅠㅠ 아무튼 검찰의 행동개시는 무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줄줄이 잡아넣어서 통합진보당을 와해.. 거기에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진보나 야권에 대한 열망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공작을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님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으나 원글님의 사안 해결방식은 비례성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람다]

공석으로 두면 왜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진당의 다음 순서로 이를 메꾸기에는 잘못이 너무 크니 자기들한테 돌아온 자리를 안받느거죠. 비례의원 및 후보 모두 사퇴를 하면 될듯한데요. 이것이 국회법이나 다른 법 위반이 되나요?
둘째 위에도 썼지만 이는 당내문제가 아닙니다. 헌법기관을 정하는 룰을 세우고 여기에 부정을 한 것이기에 공적인 부분과도 겹친다고 봅니다. 본선전의 당내 경선과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이라도 돈이 오가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위 문제는 아직 금전문제로 비화하지 않고 있어 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는 있으나 검찰이 고려하는 업무방해 등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더우기 당내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동의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만 증폭되는데 당내 고발이 있다면 검찰 수사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망2012]

첫째 선거법상 비례는 그 후순위 번호가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님의 주장은 내부경선 참여하지 않은 자 즉 전략공천된 자등 모두 사퇴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경선부정에 전략공천된 자들이 왜 포함되어야 합니까? 통진당에 가입한게 문제라는 식인데요. 그건 비약입니다. ^^

둘째 공직선거법상 비례54명 지역 합해서 300명입니다. 공석이면 재선거해야합니다. 아쉽게도 님이 아무리 주장해도 이건 재 선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의 예를 참고해주세요. 덧붙여서 비례대표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이 되었을 때 후순위가 이어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05년도에 헌재판단나왔죠) 이유가 선거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게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의 15%가 내부후보자가 누가되던지 6명정도의 비례로 통합진보당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셋째 금전문제랑 상관없습니다. 선거법 적용대상에서는요. 선거법에선 공직선거에 나온 구성을 법에서 다루고 있지 그전에 당내경선에 대해선 특별한 조항이 없습니다.

넷째 검찰수사가 왜 자연스러운가요? 검찰수사를 만족하게 받아 본 적이 없는 국민이라 그렇습니다. 특히 쥐박이 실세들의 부정축재비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만족스럽게 수사하던가요? 반대로 노통수사때 어땠습니까? 피의사실공표죄를 개검이 졌습니까? 언론은요? 이건 당내 경선문제입니다.

[람다]

재선거 주장 안했는데요. 그냥 후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퇴를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300명을 채우지 안아도 될 듯 합니다. 제가 법리검토를 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통진당의 선의(?)만 있으면 맡고 싶지 않은 자리를 억지로 맡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시비비를 못 밝혔는데 그냥 놔두나요. 검찰이 맘에 안들면 특검도 있겠네요.

[소망2012]

사퇴한다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300명은 국회법상 의무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채워져야한다는 말입니다.
왜 첫번째 질문에 답이 그렇게 나오죠? 전략공천된 자들이 억지로 맡았다고 보시나요?

시시비비는 왜 못밝혔나요? 저 정도 나오기 싶지 않습니다. 같은 당내 진상위에서요. 그럼에도 진보라는 기치때문에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의 빌미제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내용까지 공개한 것입니다.

특검하자고요? 제가 님을 잘못 본 건지 첫 댓글님이 이해되기 시작하네요. 이게 특검사안입니까? 민간인 사찰과 언론 파업 등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문제를 확대 호도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총선에서 진보당 지지와 당내 경선과정의 문제는 논의 평면이 다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람다]

열심히 응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국회법상 300명 조항으로 무조건 채워져야 한다면 좀 따져봐야 하겠군요. 오늘 무슨 전국대회인가 보니. 자체 진상조사도 합의가 안되는데 시시비비를 뭘로 가리죠. 특히 주동자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통진당 내부문제를 벗어난지 오래되었습니다. 통진당 내부자도 검찰가자고 하는판인데 외부에서 검찰을 들먹이는게 이상하다고 보시는지요. 조만간 내부인의 검찰고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당은 거의 분당이나 식물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전략이냐 1,2,3번이냐 이런 세부적 문제를 따질 게제를 넘어섰기에 동반사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초기에 당내에서 합의를 해서 1,2,3번 사퇴를 했으면 모르겠으나 오늘자로 그 선은 분명 넘어섰습니다.

[소망2012]

지역구에서 한명의 결원이 나와도 보궐선거를 해야합니다. 비례도 마찬가지고요.
진상조사결과에 대해 합의가 안되었다는 것이지 진상조사 실시자체가 합의 안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갈등이 있는 거고요.
통진당 내부자가 검찰로 가자고 하는 판이라고요? 근거를 대시죠. 통진당에선 하나 같이 검찰 개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결과 나오기 전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재질문했죠. 검찰개입의 문제를 요. 그거에 대한 반론이 특검입니까? 어떤 수사결과를 원하는데요. 님의 그 다음에 쓴 내용은 당을 해산내지 분당 와해로 가길 바라는 입장에서 사태추이를 희망하는 듯 보이고요.

자꾸 세부적 문제로 따질 게재가 아니라고 보는 건 님의 확대 판단입니다.
제가 재질문을 드렸죠. 왜 경선부정에 참여하지 않은 전략공천자들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구요. 님은 그거에 대해 오늘 3번까지 동반사퇴안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전략공천자들까지 사퇴해야할 대답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님은 앞서 원글에서도 밝혔듯이 통진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례경선문제의 제일 피해자는 후보순위에 탈락자 즉 20명이외의 자들이고 그 다음은 후순위자들입니다. 그 다음은 비례경선에 투표한 당원들입니다. 정당내부경선의 부정결과를 당원의 민주적절차에 의해 해결하는게 맞지 제3자인 거기다 지지자도 아니면서 이때다 싶게 내부문제가 아니다라고 조중동과 동일하게 검찰개입요구는 님의 진의를 의심스럽게 합니다.

[람다]

소망님의 의견 존중합니다. 다만 통진당 게시판만 봐도 검찰수사를 말씀하시는 당원(주로 참여계)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에 조만간 고발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해봅니다. 참여계와 구민노당계의 간극은 오늘 회의로 너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안타깝군요.

[소망2012]

통진당 게시판은 근거로 삼기에 미약합니다. 거긴 당원 아니라도 얼마든지 쓸수 있으니까요. ^^
그렇게 분당과 분열을 원하는 조중동도 내부에서 검찰고발? 소설기사는 못쓰고 있습니다. 검찰개입을 원하는 당원이 있다면 프락치이거나 너무 멍청한 겁니다. 그러나 당원선서에 당비의무까지 지면서 당 내부해결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는 이른 바 해당행위를 할 당원이 있을까요??

님은 원하겠지만 통진당이 분열로 분당되거나 해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총선에서 선거권자의 정당지지 때문이죠. ^^ 그리고 사법부가 판단해도 이건 재경선사안으로 끝나지 통진당이 해산되지는 않습니다.

[뒤늦게 읽고]

덧글 답니다. 검찰 개입에 대한 현실적 판단은 내리기 힘드나 원글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평범한 국민들의 희망을 이런 식으로 짓밟은 통진당의 패권파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사법부가 개입을 하든 안 하든 통진당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이 일이 만약 총선 전에 드러났다면 그 정도의 정당 지지율은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거권자의 정당 지지를 언급하시면서 분당이나 해산은 없을 거라 장담하시는 소망님은
민주주의에 대해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거나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계십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출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말 어렵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런 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든 것은 이승만에게 비교될 만합니다.

[소망2012]

윗님 코끼리 다리를 보고 전체를 다 보았다라고 평가하는 격입니다. 님도 썼죠. 통진당의 패권파에게 분노를 느낀다고요. 그럼에도 통진당은 끝났다고요. 그럼 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닌 비패권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다. 받아드려라? 이 겁니까?
이 일이 총선전에 있었다면 투표할 선거권자의 민심이 달라졌을 거라는데는 동감합니다.

님말대로 비례는 지역의 인물만 부각되는 면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권자 5백만명이 민통당을 지지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19대 국회활동에 대핸 민통당이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에 실망하면 다음 20대에선 지지안할 것이고요. 그런데 비례순위를 내는데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될까요? 아무리 윗님이 원해서 법으로 간다해도 당내비례경선의 문제는 무효다라고 선언하면 그 다음은 재경선하라는 취지에 판결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권자의 지지 철회가 내부경선문제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5백만명의 선거권자가 님처럼 당내경선부정에 대해 통진당은 끝났다 해산해야한다라고 여길까요? 5백만이라는 숫자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중동에서 분열 분당 해산등등을 목놓아 외치는 거고요. 선동하려고요. 그러나 저같이 선동당하지 않는 선거권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잘 못보고 있다고요? 며칠만 지나보세요. 과연 분당으로 가는가???

[람다]

혹시나 하고 돌아봤는데 소망님께서 아직 관심을 보여주시네요.
우스개소리 하면 분당이 아니면 일산가겠죠.
뭐가 되었든 현재의 내상을 치유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비례대표를 5명만 하겠다는 운영위의 결정은 결국 1명을 공성으로 둔다는 것인데 이는 제가 원글에서 제기한 책임(충원없는 사퇴)와 일맥상통하네요.
저는 소망님의 법리해석을 듣고 300석을 맞추어야 하나보나 하고 생각했는데, 운영위는 그렇게 보지 않나 봅니다.
하여간 꾸준한 관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