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무동씨는 유로로 mp3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mp3파일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동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설정하여 블로그에 올리려고합니다.
이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ㅇ,X 좀 알려주셔요.
문제)무동씨는 유로로 mp3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mp3파일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동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설정하여 블로그에 올리려고합니다.
이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ㅇ,X 좀 알려주셔요.
저작권위반에 해당됩니다..
저작권 위반을 잡아내기위해서
해킹하는것은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안걸리면 다행이구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어떤 경우에도 본인만 들을 수 있다면 사적복제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공개인 경우 저작권자가 알 수도 없구요.
저작권 위반을 잡아내기 위해 해킹하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로는 고소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 해킹한 사람도 해킹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블로거를 해킹해서 음악파일을 올려놓은 걸 안다고 해도
유료로 구매한 mp3를 사적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공유도 안 되고 전송이나 배포, 공연이 안 된 경우엔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민트커피님..
제가 옛날에 네이버 음악카페회원이었는데요
그 카페가 저작권 위반으로 한바탕 홍역을..
그때 공문이 올라온걸 제가 똑똑히 기억..
비공개로 햇다가 걸릴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저작권위반을 잡아내기위한 해킹도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법이 바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민감한 부분이니 알아보셔야 할 듯..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와는 다를 걸요.
카페는 비공개로 '회원들만' 듣는 것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당시 네이버 음악카페에는
카페 회원들끼리 mp3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부는 비공개로.
이런 경우는 저작권 위반 맞습니다.
개인블로그에 '비공개'로 해놓은 걸 저작권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개인블로그에 비공개로라도 파일을 올릴 때 네이버 등에서 일차적으로 걸러냅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근거가 되는 규정은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네요.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는데
저작권 단속을 위해서 개인블로그를 해킹해도 된다고 했다는 내용이 조선일보 블로그등을 통해 돌아다니긴 합니다만
해킹은 누가 하느냐? 경찰이 하는 건 해킹이 아니거든요.
각 개인이 저작권 단속을 위해 타인의 비공개 블로그를 해킹할 수는 없어요.
근거가 될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를 침해하게 되는 것인데
현존하는 위험과 지금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해보입니다.
그런데 '비공개블로그'에서 그런 증거를 저작권자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네이버에서 2007년인가에 밝힌 게 있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605&docId=69440072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비공개로 하여도 단어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약은 사람들은 음악파일화 할때 노래제목에 잇는 단어를
안씁니다만..
그리고 제가 회원으로 있는 카페에서 뉴에이지 음각때문에
걸렷는데 그 음악을 자기 블로그로 옮긴 회원들도
모두 걸렷어요.
그래서 쥔장이 고초당한 과정을 상세히 올렷고
그 내용을 제가 조선블로그에다 올린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확인해보니 저작권위반을 잡기위한 해킹은
혀용된거 만다라고 나오셨구요.
만다를 맞다로 수정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08048 | 맞선을 보았는데 12 | 내짝꿍은 어.. | 2012/05/17 | 4,553 |
108047 | 자판으로 컴 끄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12 | 헉 | 2012/05/17 | 1,478 |
108046 | 조선일보, 박원순 시장에 오보 사과 8 | 호박덩쿨 | 2012/05/17 | 1,969 |
108045 | 토마토 야채볶음 3 | 코스모스 | 2012/05/17 | 2,458 |
108044 | 오늘 2014년 유형 모의고사 보지요? | 고2맘 | 2012/05/17 | 652 |
108043 | 이 가방 어떤가요? 5 | 할까말까 | 2012/05/17 | 1,313 |
108042 | 고데기요~~~~ 1 | 궁금맘 | 2012/05/17 | 724 |
108041 | 미싱 좀 추천해 주세요 2 | 미싱초보 | 2012/05/17 | 694 |
108040 | 자동차 수리비 200만원..아흑..쌩떼같은 내 돈아 ㅠ.ㅠ 6 | 소렌토.. | 2012/05/17 | 4,167 |
108039 | 지름직전 질문요~차량용청소기 2 | 청소기 | 2012/05/17 | 599 |
108038 | 새꼬막 손질법좀 알려주세요~~~ 1 | .. | 2012/05/17 | 2,466 |
108037 | 전문식당가에서 파는 얇은 냉면발나는거 어디서살수있죠? 2 | 냉면발 | 2012/05/17 | 1,656 |
108036 | 쓰레기 분리배출 정보 공유해봐요~ | 환경보호 | 2012/05/17 | 711 |
108035 | 중1... 집에서 엄마랑 영어공부 가능한가요? 2 | 이제다시 | 2012/05/17 | 1,558 |
108034 | 운동안하고 살빼기는 힘든가요? 13 | 현이훈이 | 2012/05/17 | 4,717 |
108033 | 근데 원래 좀 자기본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남편도 결혼할때.. 16 | 리마인드 | 2012/05/17 | 3,698 |
108032 | 너구리 17번 못이기겠어요.ㅋ 1 | 스뚜레쑤 | 2012/05/17 | 999 |
108031 | 초등 1학년 ..공부좀 시켜야할까요?? 4 | 모스키노 | 2012/05/17 | 1,218 |
108030 | 아래에 뜨악 시댁읽고 저도.... 11 | 저도 | 2012/05/17 | 2,755 |
108029 | 인터넷 쇼핑몰 글 보다가 6 | ... | 2012/05/17 | 1,498 |
108028 | 해산물 뷔페 어디가 맛있나요? 8 | 요즘 | 2012/05/17 | 2,119 |
108027 | 오토비스 쓰시는 분 후기 부탁드려요 ^^ 15 | .. | 2012/05/17 | 2,054 |
108026 | 이런 대학을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 대학..웃겨.. | 2012/05/17 | 1,444 |
108025 | 아랫뱃살 빼는 좋은 방법 있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0 | 아랫배 뽀올.. | 2012/05/17 | 2,732 |
108024 | 파마나 염색의 적당한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1 | 니모 | 2012/05/17 | 13,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