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친아들을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41) 여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게 할만큼 폭행 정도가 심했지만훈계 목적이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평소 말썽을 피우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13살난 아들의 옷을 벗기고 둔기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meetk@cbs.co.kr
http://news.nate.com/view/20120426n07668
사람을 죽여도 3년나오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네요..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한거니까, 그럴만한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ㅠㅠ
자식 학대하는 경우의 형량 보면 항상 이지경입니다.
완전 미친 나라맞네요.. 훈계목적이면..자기자식이면 때려 죽여도 된다??? 아이만 불쌍하네요.. 부디 좋은곳으로 가길..
정말 같이 미치고 싶네요. 훈육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살인이 정당화된다니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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