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9호선 요금인상 연기… 사과도 할수 있다”
쭉 서울에 있어봤지만 이런 변화 처음 느껴봐요.ㄷㄷ
시립대 등록금도 그렇고 표 드린게 이렇게 뿌듯한 것도 처음이네요.
1. ..
'12.4.23 2:48 PM (125.128.xxx.208)댓글중..
문대성은 박근혜에게만 죄송하고 9호선은 주주들에게만 미안하다. ㅋㅋ2. 왜 더 버텨보지??
'12.4.23 2:52 PM (118.216.xxx.84)우리 시장님은 대체...어느만큼의 능력자이실까요?
3. 부러움
'12.4.23 2:53 PM (110.46.xxx.177)지방 사는 입장에서 진짜 서울시민들이 진정으로 부럽네요.
4. 사과
'12.4.23 3:16 PM (221.152.xxx.74)야! 원순시장님!멋지다~멋져~한표 행사가 이렇게 소중 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당~~^^
5. 근데
'12.4.23 3:33 PM (27.115.xxx.7)이정도 변화도 브라보이긴 하지만
연기나 사과검토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여우같은 저것들이..걍 옛다 사과..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결국엔 지네 실속 차릴것 같아서요6. 건축학개론
'12.4.23 3:59 PM (211.114.xxx.85)제 생각에도 fta때문에 꼬리내리는 것 같아요!
ISD이번에 확실히 알려야 되는데...7. 한심한..
'12.4.23 4:03 PM (114.204.xxx.77)오늘 신문 보니 광주 순환고속도로도 그렇고 9호선 지하설..시 매입 추진시
맥쿼리에 미국투자자가 소액 투자했기 때문에 ISD제소 사항 될 수 있다고 외교통상부가
인정했다던데...fta덕분에 물건도 싸게 사고...좋다 하시는 분들..
이래도 우리 삶과 무관하고 우리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르헨티나도 수도 민영화를 요금 인상 반대하고 다시 공영화 시켰다가 isd제소 당해 큰 돈 물어주었다지요...ㅠ.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9387.html
그리고 선대인씨가 말하길..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가 9호선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서울시메트로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코리아)와 관련해, 20일 “맥쿼리가 소유한 특수목적법인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 대표는 이날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지하철9호선 사태, 언론이 놓치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보살펴 주고 있어 법인세를 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 대표는 “맥쿼리는 서울시메트로9㈜뿐만 아니라 국내 14개 자산에 투자했으며, 그렇게 빨아들인 이자수익만 한 해에 1500억원에 이르고, 각종 비용을 뺀 뒤 남은 당기순이익도 1000억원을 넘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100%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진행된다”며 “3조원 넘는 사업비 가운데 세금이 80%가 들어가고 민간이 20% 투자한 사업은 실컷 재정 들여 민자사업자에게 사업운영권을 준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맥쿼리와 서울시의)실시협약 체결 시점은 2005년 3월로, 이명박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만나 막역한 사이인 송경순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펀드의 감독이사가 된 것도 같은 시점”이라며 “단순히 우연이기만 한 것일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선 대표는 “맥쿼리가 향후 세금 한 푼 안 내고 가져갈 이익만 약 3조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국 대부분 민자사업이 이런 식이므로, 지금 완공됐거나 계약이 체결돼 진행 중인 민자사업의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빠져나갈 세금만 수십 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맥쿼리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호주 맥쿼리 그룹의 지분이 다 높은 것도 아니고, 사실 이름만 빌려온 법인도 많다”며 “그런 점에서 서울시메트로9㈜ 체결 당시 이지형이 맥쿼리IMM자산운용의 대표였다고 이지형과 연결 짓는 것은 극히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지형은 쉽게 말해 무츄얼펀드 같은 것을 운용했을 뿐, 민자 사업 투자주체인 맥쿼리인프라투융자펀드와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상득의 해명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호주 맥쿼리그룹에 분노하지만,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은 그런 혈세 낭비와 부조리를 방치하고 있는 이 나라 정부 관료들과 정치권”이라며 “민자사업제도와 각종 세제상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 민간 금융기관과 공공투자
기관들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막대한 고수익을 누리고 있지만 정부는 두 손 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참,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8. 포실포실
'12.4.23 5:11 PM (110.174.xxx.115)노동자만 패배의 역사를 쓸 때가 아니라
자본도 패배의 역사를 좀 써 봐야죠.
유럽이나 미국에선 1930~1975년까지 자본이 패배하던 역사가 있었는데
한국에선 한번도 없어서 이 모양인 겁니다.9. 경기도민이지만
'12.4.23 5:15 PM (58.236.xxx.248)너무나 부러운 우리들의 서울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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