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철폐는 헛구호로 판명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와 선거 조회수 : 584
작성일 : 2012-04-16 02:59:16

엠비 정부의 지난 4년간 물가가 무척 상승한 것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더 느끼는 사람들은 도시의 월급생활자지요. 그리고 물가는 상승한데 반해,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은 하락했습니다, "하우스 푸어"란 말이 생길 정도로요.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도 영향을 받았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 봉급생활자보다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사과, 배, 포도, 배추 등의 가격이 오르면,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의 수입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의 부동산 가격은 전혀/별로 하락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체감 상의 차이가  이번 총선에서 다른 투표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에선 반이명박/반새누리당 후보에게 표를 많이 던진 반면, 중소도시, 농촌지역에선 이명박/새누리당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은 걸로요. 

김용민의 막말파문의 영향이 보수적인 농촌에 영향을 준 것도 있겠고, 충북같은 경우 박근혜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기도 해서,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선거전략을 잘못 써(부산/영남 밸트에 신경쓰고 다른 지역은 소홀히 하느라) 강원, 충청, 경기에서 새누리당이 선전했기도 하지만 상당부분은 엠비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의 결과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 도시이자 농촌경제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호남의 광주나 전주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한 것도 이명박/새누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교적 불만이 적기 때문으로 보이구요.

한미FTA/한유럽FTA로 농산품 수입이 증가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도시 봉급생활자가 적은 돈으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는 아무 효과가 없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가만  상승해 불만은 가득한 반면, 농민은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 별로 타격이 없고 비싼 농산물/과일 때문에 오히려 수입은 많아진 게 아닌가 (또는 도시봉급자보다 식품비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적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축산업자는 타격을 받았겠지만 그 수는 적습니다.

이와 같은 발견이 사실이라면, 선거 전략상, 야권이 한미FTA철폐 같은 걸 외치는 건 (농촌을 살리기 위해, FTA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농민을 구제하기위해) 헛구호일 것 같습니다.

대도시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외칠 구호가 있고, 지방(대)도시와 농촌에 외칠 구호가 틀려야 할 것 같고, 젊은 층과 중장년층에 대해 외칠 구호가 달라야 할 것 같네요.

대도시 봉급생활자에겐 엠비 정부의 4년간의 실정, 수출 대기업 키워주느라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게 해, 수입물가가 비싸 국내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걸 주장해야 하지만, 농촌을 위한답시고 한미FTA철폐 같은 걸 외치는 건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는 그다지 먹히지 않으니 다른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이고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아야 할 주제이긴 하지만,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중단문제도 선거와 관련해선 그다지 효과적인 행동같지 않습니다. 

 

IP : 61.247.xxx.20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6449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왜 이럴까요? 10 고1맘 2012/04/16 1,680
    96448 매트로 9호선과 맥쿼리 1 궁금 2012/04/16 640
    96447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새로운 저서-- 주기자--를 추천합니다 7 사랑이여 2012/04/16 1,302
    96446 얼굴 홍조때문에 죽고싶을정도입니다 ㅜ 10 gysi 2012/04/16 4,430
    96445 르쿠르제냄비 저같은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3 .. 2012/04/16 1,140
    96444 제가 친정에 너무 못하나요? 22 .... 2012/04/16 3,476
    96443 남편줄 결혼20년기념선물 시계추천 바래요 3 등푸른활어 2012/04/16 1,350
    96442 kb 국민은행, 보안강화 후 사용하라는 문자가 이른 아침부터 오.. 10 피싱주의 2012/04/16 1,381
    96441 일용직 급여대장에 대해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2 .... 2012/04/16 937
    96440 혹시 이 연기자를 아세요..? 3 .. 2012/04/16 1,742
    96439 북한 미사일이 진짜 무서운 이유.... 1 별달별 2012/04/16 1,196
    96438 4월 1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4/16 729
    96437 황상민박사와 김어준의 교육 이야기 4 오늘도산다 2012/04/16 1,614
    96436 립스틱 색상 추천좀 해주세요~ 1 립스틱 2012/04/16 575
    96435 아침에 남편이 한 어이없는 이야기(잠옷이야기) 17 .... 2012/04/16 4,555
    96434 불쌍한 우리 엄마.. 가끔씩 욱합니다. 2 .. 2012/04/16 1,220
    96433 벙커원에 우발적으로 가고싶은데 2 우발적 2012/04/16 886
    96432 비만이에요...등산다이어트 괜찮을까요? 13 비만 2012/04/16 3,665
    96431 대한민국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1 별달별 2012/04/16 792
    96430 창녀들이 단체로 8 김구라막말 2012/04/16 2,360
    96429 4월 1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4/16 659
    96428 무우를 썰어 말렸는데..가운데가 거뭇거뭇 한것 같아서요. 1 무 말랭이 .. 2012/04/16 1,213
    96427 자궁적출수술후 호로몬치료... 4 다람쥐 2012/04/16 2,702
    96426 공대 나와서 공대대학원 VS MBA 어떤 메리트가 차이날까요? 4 ------.. 2012/04/16 2,511
    96425 판사의 위엄…썩소지은 성추행범에 ‘576년형 선고’ 2 참맛 2012/04/16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