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기습 인상, 1050원에서 1550원으로

[희망플러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415060106875

일단 9호선부터 시작입니다.

총선 끝난지 며칠 되었다고

100원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500을 올리네요.

 

지하철 9호선 2대 주주가 가카와 함께 인천공항을 민영화시키려는 바로 그 맥쿼리랍니다.

 

그깟 지하철 말고 전기, 수도, 공항 다 민영화해서 요금 몇 백 % 올라도, 여전히 새누리 지지할 국민들이니 할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를 더욱 기대해주세요  

[나무]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정말 뭐 믿고 새누리찍었는지..

[ddd]

민영화 찬성하시는분들......보세요. 의료쪽도 앞으로 엄청 오를거 같네요...9호선 맥쿼리 회사 나꼼수에 나왔떤...그 회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다 아시죠?

[ddd]

http://nundol.egloos.com/10873378

[박원순이]

그건 지하철업자의 희망사항이고요 박원순이 도장찍어야 인상 가능합니다.
박원순이 어떻게 하나 보면 되겠네요.

[ddd]

알바들 지하철 9호선 맥쿼리가 인상하는거..박원순때문이라고 물타기하라고 지령 내렸나봐요..온댓글에 박원순 얘기로 도배

[22]

jk님 글이 무지 가슴에 와 닿는 하루네요 이번에 물가가 고공행진을 해도 그래서 살기 팍팍해도 어짜피 그들은 또 찍을텐데요. 냅둬요

[람다]

9호선 운영회사가 자본총계가 -210억원 즉 자본잠식 상태네요. 2011년 당기손익이 -460억원 즉 적자구조군요. 경영진이 횡령을 했거나 방만하게 경영하여 저리 된 것이라면 사법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주 원인이 아니고 다른 노선에 비해 9호선이 덜 방만하다면 저는 요금인상을 무조건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세금으로 해결할거냐 사용자가 더 부담하게할 거냐 문제일테니까요. 솔직히 다른 노선의 경영이 더 방만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살작드네요.

[희망플러스]

람다// 죄송합니다만 님의 글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렇게 적자를 볼 걸 뭐하러 그렇게 투자를 했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적자라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던지 해야지, 왜 그 책임을 요금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건가요?

[람다]

대부분의 개발사업 시작은 정치권의 공약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비용대비 효과를 보는 편익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거절되는 사례가 별로 없죠. 사용자 수를 높게 보고 모든 부대비용의 상승요인을 크게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나오겠죠. 사실 정치인과 지자체장 등은 자신이 공약한 내용을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으니 이런식으로 편익이 나오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 초기에는 모든 사업계획이 장미빛인 거죠.

[희망플러스]

람다// 그리고 9호선은 다른 노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노선들과 달리 9호선만 민간투자 및 민간운영 노선이죠. 다른 다른 노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운영비용을 요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경영이 방만하다느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다른 수도나 전기 다 민영화시키면 경영 측면에서는 완전히 개선되고 좋아지는 겁니다. 대신 사용자들인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고, 공공재 민영화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간기업 투자자(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용자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죠. 일반 상품이라면 안쓰면 그만이지만, 이런 공공재는 안쓸수가 없죠.

[람다]

그러니 애초에 이런 사업을 왜하느냐 하시지만 그런 공약을 하는 정치인을 당선시키니 하는거죠. 그리고 민자사업자 탓해봐야 지자체나 정부와 계약한대로 사업을 하는 것 뿐이니 그들을 탓하는 것도 웃기죠. 그럼 누가 적자를 떠안느냐 하면 세금으로 보조금을 줄거냐 사용자가 더 부담할거냐 민자사업자를 교체할 거냐 뭐 이정도인데 마지막이라고해도 기존 적자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니 세금과 요금말고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사용자가 내는게 보다 합리적이겠죠.

[희망플러스]

람다// 그렇군요. 정말 온 국민이 기뻐할 일입니다. 지하철 9호선 사용자 여러분들. 아무리 요금인상시켜도 민간사업자는 아무 잘못 없으니 절대 탓하지 마시고, 그냥 이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람다]

민자사업자가 잘못이 없다고 했나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겁니다. 민자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성격의 사회인프라 사업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9호선의 재무재표가 맞다면 여기에 그런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재정에서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사업시행을 안하는게 맞겠죠. 그런데 그러면 임기중에 뭐 번듯한게 없다는 비난이 오겠죠.

[서울시에선]

반대했습니다

[희망플러스]

람다// 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결국 이런 공익적 성격의 사회인프라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을것 같네요. 결국 요금인상이라는 이런 결과로 돌아오게되니... 민간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취해도 문제, 손실을 봐도 문제 아닌가요? 공공재는 자본논리가 아닌 공익의 성격이 반영되야죠. 당장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람다]

9호선과 1-8호선을 자세히 비교하지는 못했지만 건설비용과 유지비용 구성은 서로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이야 민영사업이 탐욕적이라고 보시겠지만 이윤을 추구하다보니 이들이 비용을 더 줄일려고 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유인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보고 일부러 민자사업을 할 수도 있는거죠.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의료, 에너지 뭐 이런 곳의 민영화확대에 분명 고민할 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모든 민자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또한 편견인 것 같습니다.

[희망플러스]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기 일반화의 논리가 있는것 같네요. 일반적인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바로 맥쿼리입니다. 가카께서 바로 배후에 있는 그 회사죠. 맥쿼리가 지분투자해서 민영화한 호주 공항의 예를 하시는지? 공항 사용료가 몇배나 인상되었는지 아시는지요? 그래서 그 결과 호주 공항의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까? 공항 이용률과 편익성이 전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람다]

희망플러스// 위에도 썼지만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안하는게 최선인 것 같고요. 필요한 사업이라면 선택을 해야겠죠. 무조건 자기 돈으로만 해야된다면 어떠한 개발사업도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망플러스]

주제가 다른 곳으로 확대될까봐 좀 꺼려지지만, 의료 보험의 경우 미국도 이제 다시 공공재로 돌리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존 투자 자본세력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이런 공공재 민영화는 한번 민영화되면 되돌리기가 거의 힘들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불가능하죠. 바로 한미 FTA 레칫조항때문입니다. 모든 공공재가 민영화로 갈 수는 있어도, 일단 민영화된 것이 다시 공공재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람다]

희망플러스// 맥쿼리든 누구든 저위에 제가 든 재무제표 상황에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뒤로 돈을 빼돌리거나(횡령이라고 하죠) 이면 계약이 있어서 다른 헤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참고로 맥쿼리는 호주에서 SOC로 특화된 투자은행입니다. 주로 하는것이 사회간접인프라다 보니 터널, 항만, 항구, 교통 등에 많이 참여합니다. 뭐 전문가가 도덕적이라는 것은 아니니 불법적인 일이 있이면 처벌 받아야 하겠죠.

[희망플러스]

람다// 처벌받을 사항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재를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우, 이런 적자에 대한 세금 보존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state, county 정부회계를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공기업 적자가 경영진의 방만에 따른 것이라면 감사를 통해 처벌하고 바로 잡는 것이 맞구요. 만일 요금인상억제 등으로 인한 적자라면 그건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로 Government accounting의 기본 원리입니다. 공기업이 적자가 난다고, 모든 것을 경영진의 방만으로 싸잡아서 민영화시키려는 논리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의 공공재를 노리고 있는 미국 자본 세럭들의 논리죠. 그리고 거기에 국내 대기업과 가카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구요.

[..]

이제 시작이죠. 박원순 노무현 탓하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겠죠. ㅡ 국민의 선택

[망탱이쥔장]

지금 지령은 박원순탓으로 몰고가라입니다 ㅋㅋㅋㅋㅋ 어딜가나 지하철요금 기습인상 아래에는 박원순탓이 있네요. 대단들하세요. 진짜 국민을 바로로 안다는거죠. 하긴 나라를 판다해도 뽑아주고 있으니 우스울 수밖에

[정리...]

람다 님과 희망플러스 토론의 정리를 하자면.. (제 멋대로요.. 두분께 여쭤본건 아니니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댓글로 반박해주세요)

문제의 핵심은 공공재라는것...
공공재를 민영화 했을때의 문제는 수익이 나도록 가격을 확 올려버릴 수 있다는것.. (손해보고 장사할 수는없죠..)
그래서 쉽게 효율화, 더 많은 선택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마구 마구 공공재를 민영화 하면 큰 일 날 수 있다는것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해보고는 안 팔지만 이익 많이 봤다고 돌려주는것 제 평생 못 봤기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보실 확율이 더 크신 분들이 이 의견을 지지하고 투표로서 몸소 보여주시는 이타심을 발휘하여.. 정말 황당하게 만든다는것..

[람다]

정리...님, 굳이 정리하자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로하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민간사업자가 망할 위험이 매우 높아서 수익보전과 같은 조건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고요. 수익보전은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요금징수 권한을 주거나 또는 이를 조합해서 주거나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자가 저런 권한을 행사하는게 싫다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하는데 선출직 지자체장이나 의원이 바닥이 뻔히 보이는 재정으로 뭘 벌이기는 어렵다보니 딜레마에 빠지는게 아닌가 합니다. 개발사업에 있어서 정도차이는 있지만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나합니다. 그게 저는 안타까운거죠,
제 주장은 능력이 없으면 벌이지를 마라입니다.

[정리..]

람다님이ㅡ 능력이 없으면 벌이지 마라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능력이라는것에 한번만 더 토를 달겠습니다. 공공재 문제니.. 국가.지방 정부 단위의 문제이고 능력이라는것은 결국 재원.. 세금이죠.. 그런데 예전에 사회시간에 배우셨으니 알겠지만.. 세금은 필요한 것을 계산하고 걷는거거든요.(보통은 버는 능력에 따라 쓰지만 세금은 주객이 뒤바낀..)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세금 걷는양이 달라지는. 무엇을 하고 싶어지냐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는 민간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국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의미해집니다. 어디에 어떤 능력을 쓸것인지에 따라 바꿔버리니까요..
그래서. 람다님이 열심히 여기 이야기를 적어주셨지만.. 공공재이고 능력이 세금인 관계로 원점으로 돌아가죠.. 결국 공공재를 세금으로 할지. 아님 세금으로 딴짓하거나 세금을 적게 걷거나 하고 공공재를 민간에 줄지요..

[정리..]

마무리가 안되고 글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람다님이 열심히 여기 이야기를 적어주셨지만.. 공공재이고 능력이 세금인 관계로 원점으로 돌아가죠.. 결국 공공재를 세금으로 할지. 아님 세금으로 딴짓하거나 세금을 적게 걷거나 하고 공공재를 민간에 줄지요를 선택하는 문제로 돌아가고.. 이건 정권의 철학 비슷한 것이 되고.. 여기서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의 작은 정부와 진보의 큰 정부 (공무원이 많은게 아니라 세금으로 더 많이 하는..)이 갈라지고....

[저도]

쭈욱 읽다보니 람다님 의견에 동조하게 되네요
세금으로 보전하는것도 한두군데여야지,,세금 내는 국민은 봉입니까,,
아무리 공공재라고 해도 사용자가 더 부담하는것도 어찌보면 합리적일수도 있네요
제일 좋은건 일 안 벌이는거,장미빛 공약 내거는 사람 안 찍어주기 등등이지만
한번 적자노선은 계속 적자일텐데 그냥 지하철 요금체계도 일본 따라 가는게 장기적으론 맞는것 같습니다
점점 세금 낼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솔직히 우리애들 변변한데 취직하기도 힘들고
취직해도 세금 너무 많이 내는거 미래에 큰 문제 됩니다 ㅠ

[람다]

정리님께서 애정을 갖고 답글을 써주시니 저도 지나칠 수가 없네요. 뭐 지하철 건설이 꼭 큰정부 작은정부론 인지는 따져봐야할 문제인데 뭐 운영까지 넘기는 경우는 작은 정부론과 좀 더 가깝긴 하겠네요. 민영화의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 하시지만 공공부분의 비효율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시대적으로 강조점이 바뀐다고 봅니다. 작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도님 동조의견 주셔서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정리..]

갑자기 시대정신이 나오니 어찌 대답을할지 황당하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중동 논리를 또 보게되어 김빠집니다
시대정신은 모르겠고 두분께서 세금이 어디서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한번이라도 보셨었으면 좋았을텐데요 비약하면 그리스가 복지로 망했다는 이야기 듣는 것같습니다
또 정리하면 들어올것 잘걷고 탈세잡고 나가는곳 우선순위잘잡으면될일이 항상 뭐하려면 새금 더 내야지 공짜 어디있냐 세금더 걷는것싫으면 수익자부담으로 가야한다로 가버리는것 답덥하네요

[정리..]

스맛폰여서 오타죄송요

[람다]

정리// 아직도 관심을 주셔서 한마디 덧 붙이면 그리스는 능력이 안되는데 유로존에 가입해서 망했죠. 우리가 그런 경로를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공공부분의 확대가 항상 좋은게 아니라는 취지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표현한 건데 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공공부분의 확대와 민영화는 뭐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한쪽이 항상 우월하다고 보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