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어제 선거 결과 보고 충격 받아서
저 알바 아니고 민주 지지자 인데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 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내야 한다고 봅니다..
눈치 먹으면서 밥 먹어야 하느냐는 쫌..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그렇게 눈치 볼 정도면 급식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아이들도 빈부격차를 느낍니다. 사교육이나 친구네 집 놀러가보면 알죠..부모님 직업도 보면 알고
일본이나 유럽이나 경제 위기도 보면..퍼주기 복지가 한 몫 했습니다..
일자리가 복지가 맞는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되네요..,
참 도움안되는글만 써재끼시네요.
안그래도 복잡한데...보편복지까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하나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이슈털어주는 남자 6회-장하준의 한국경제털기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67회 1부 시사되지-오건호 실장님편
을 들으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복지한다고 서민들 세금걱정 안해도 됩니다.
중산층도 마찬가지.
가처분 소득 쪼그라들어 중산층 붕괴. -> 소비 줄이고 허리띠 졸라 매서 자영업자 붕괴, 내수 시장 위축 -> 폐업, 해고
이런 수순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단순히 퍼주기가 아니라 내수 시장을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일자리 만들어 내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물건이 안팔리는데 기업이 고용을 늘릴까요?
수출 잘 된다고 해도 국내 생산 비중은 얼마 안돼고 수출 어려워지면 또다시 대량해고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 중 복지비 지출 비중이 아주아주 낮습니다. 멕시코 수준.
선별적 복지와 비선별적 복지 모두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