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가 나쁜가요?

[m]

무상급식 노인수당 보육료지원..이런것들을 소득에 관계없이 왜 모두 지원하냐고

제 주위 사람이 얘길하네요. 모임이었는데..거기 대다수가 이런 얘기에 동조를 하구요.

모두 우리 세금으로 그런것들이 나가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면

그 부담은 결국 누구의 것이며 천문학적인 나라 빚은 무슨 돈으로 갚녜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복지를 줄이면 그돈으로 정부에서 빚 갚을것 같냐고.

빚 얘기 하셨으니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빚을 정부에서 국민에게 떠넘기냐고.

서울시 경우를 보라고 ..박원순 시장은 복지를 늘리고도 빚은 오리려 줄였다고.

대충 저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막무가내..그러면서 선심성 공약으로 복지 남발하는 민주당엔 표를 주기싫다는말까지.

참 암담합니다.

[대화안통해]

미친 자본주의에 쇄뇌당해서 그렇죠
여기도 그런사람 많던데요

[콩나물]

신기한건요...
소득이 적어서 세금도 얼마 안 내는 사람들이 저래요

정말 세금 많이 내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면 이해가 되거든요

특히 가진거 지방에 아파트 집한채 있는 노인들이 그러는거 보면 이해가 안가요

재산세도 거의 없고. 소득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낸다고....

[속터져]

복지지출을 늘려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가 발전하는겁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개인들이 들고 있는 삼성생명이니 화재니 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돈의 반만 의료보험비로 지출하면 따로 개인보험 들 필요없어요
이것말고도 수없이 많지요, 하지만 삼성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놔두질않죠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부 삼성직원이나 다름없어요
복지가 늘수록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점점 커져요
그렇지않다면, 스웨덴같은 나라에서 미쳤다고 소득의 40%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삽니까
그렇다고 그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우리보다 떨어지나요

[콩나물]

흐님

기사 검색만 해도 나와요

[..]

재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는게 좋을거 같구요. 극빈증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는 찬성하지만 살만한 사람들은 수익자부담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그만한 사람들한테 세금걷어 비슷하게 사는사람 혜택주는건 좀. 보육료 혜택주니까 집에서 키울만한데 맏긴다면서요.

[다 시러]

OECD국가중 우리나라의 복지지출비가 가장 낮습니다.
복지지만 놓고 보면 후진국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경제순위만 세계11위네 어쩌네 하면 뭐합니까
의식이 개도국수준에도 못미칩니다

[시크릿]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사교육비 세계 최고 수준이고,주택가격 소득대비 엄청 높고
중산충도 못살겠다 하는 수준이니 세금조금 더 걷겠다하면 난리치는건데요
이구조자체를 바꿔야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정권이 진짜 확바껴서 모든것을 다 새롭게 시작해야되는 수준이예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새누리당 찍는 사람들 답없어요

[다른 글에 단 댓글인데 옮겨와요]

(물가 인상, 임금 제자리, 가처분 소득 줄어들어 중산층 붕괴. 개인 채무 증가 -> 소비 줄이고 허리띠 졸라 매서 자영업자 붕괴, 내수 시장 위축 -> 폐업, 해고 )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단순히 퍼주기가 아니라 내수 시장을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일자리 만들어 내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물건이 안팔리는데 기업이 고용을 늘릴까요?
수출 잘 된다고 해도 국내 생산 비중은 얼마 안돼고 수출 어려워지면 또다시 대량해고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 중 복지비 지출 비중이 아주아주 낮습니다. 멕시코 수준.

22조인가 4대강에 쏟아 부은 돈이 어느 정도냐면 전국민 무상보육 22년인가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빚 걱정은 ....정부에서 쓸데없는 공사판 벌일 때 긴장타야 하는 거죠.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인데 국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돼죠.
지금 중산층, 서민 붕괴 막지 못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 중산층->서민->빈곤층으로 단계적으로 하락했을 때 더 많은 복지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

복지는 차상위층 정도까지가 좋은거 같아요. 나한테 갑근세 걷어 나보다 잘살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한사람들 급식비며 어린이집비 내주는건 좀 불합리하니까요. 살만한 사람들은 자기돈 내고 못사는 사람 도와주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