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8212 |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을 떠올리고 자신이 유치하다는 생각에.. 2 | 나 유치 | 2012/04/11 | 826 |
| 98211 | 투표하고 기분 좋았어요. 시장에서~ 1 | 화이팅! | 2012/04/11 | 899 |
| 98210 | 저 밑에 아파트 투표방송 안나온다고 했던.. 드뎌 나왔어요. 13 | 65%됨 | 2012/04/11 | 1,377 |
| 98209 | 울조카,시동생내외...3표 건졌어요^^ 1 | 소희맘 | 2012/04/11 | 964 |
| 98208 | 저기요..이러다 50프로도 못넘기겠어요... 12 | ssss | 2012/04/11 | 2,709 |
| 98207 | 대구 선거방송 1 | 짜증 | 2012/04/11 | 1,043 |
| 98206 | "부자가 되어라 그럼 투표할 수 있다" 1 | 지금 투표 | 2012/04/11 | 900 |
| 98205 | 멋진 북촌 손만두집! (투표독려글입니다^^;;) 3 | 오홍 | 2012/04/11 | 2,016 |
| 98204 | 가실분들 사력을 다해 뛰세요 몇시까지 그런거생각말고 | 마니또 | 2012/04/11 | 1,051 |
| 98203 | 예상 밖 투표율 저조에 대한 나름의 분석 21 | 분석 | 2012/04/11 | 2,991 |
| 98202 | 사랑스런 시댁! 3 | 한율애미 | 2012/04/11 | 1,512 |
| 98201 | 노원 투표하고 왔어요 헥헥 5 | dd | 2012/04/11 | 1,754 |
| 98200 | 긴장되어서 1 | 나도도해 | 2012/04/11 | 1,053 |
| 98199 | 4시-6시 마지막 피치를 내봅시다 3 | 조금 | 2012/04/11 | 1,259 |
| 98198 | 어린이집 학부형들 알려주세요^^ 1 | 봄날 | 2012/04/11 | 978 |
| 98197 | 투표율을 못 믿겠어요. 11 | 불신 | 2012/04/11 | 2,485 |
| 98196 | 투표소 안내문 있었나요? 2 | .. | 2012/04/11 | 822 |
| 98195 | 공지영 진짜 미친거같아요 19 | ㅇㅇㅇ | 2012/04/11 | 19,019 |
| 98194 | 수원사건.... 이런 지혜를 발휘했다면.... 6 | 이런이런 | 2012/04/11 | 1,776 |
| 98193 | 근데 왜 투표마감시간이 6시인거에요?ㅠㅠ 13 | 넘짧아 | 2012/04/11 | 2,150 |
| 98192 | 도와주세요. 투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12 | 도움절실 | 2012/04/11 | 1,483 |
| 98191 | 김용민후보는 어떤가요? 2 | 노원! | 2012/04/11 | 1,975 |
| 98190 | 넥타이 하이힐부대에게 희망을 겁니다 3 | 마니또 | 2012/04/11 | 1,432 |
| 98189 | 82게시판 보고 계신 분들은 | 손가락부대 | 2012/04/11 | 1,178 |
| 98188 | 부경대가 한번이 아니었네요. 10 | ㅡㅡ | 2012/04/11 |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