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맛 조회수 : 696
작성일 : 2012-04-11 09:34:45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8683 사주에서 내게 좋은 지역 방향은 어찌 알 수 있나요? 9 .... 2012/04/18 7,304
    98682 스마트폰 처음 장만한 사람에게.. 선물 추천해주세요^^ 4 .. 2012/04/18 787
    98681 외식관련 간단한 설문조사 해주시면 시어버터 3통 쏩니다^^ 37 윈터메리쥐 2012/04/18 2,007
    98680 82쿡 막말,인신공격하는 사람들 활동정지 안되나요? 16 ..... 2012/04/18 1,175
    98679 남편이 저 몰래 비상금을 만들더군요.. 10 양서씨부인 2012/04/18 3,390
    98678 기혼녀 사주에서 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9 기혼녀 사주.. 2012/04/18 3,512
    98677 겨드랑이다한증수술하신분계세요? 4 고민 2012/04/18 1,734
    98676 초등수학 10점,30점.... 4 단원평가 2012/04/18 2,082
    98675 시내 면세점 이용시 꼭 출국하는 본인이 가야 하나요? 7 rr 2012/04/18 2,268
    98674 옥니도 교정가능한가요? 4 스트레스 2012/04/18 2,197
    98673 최근에 교대 거북곱창 가보신분 계세요? 원산지 문의 ^^ 2 곱창. 2012/04/18 789
    98672 귀볼 찢어져서 봉합수술한 이야기, 조심들 하세요 10 ,,, 2012/04/18 3,210
    98671 학년 올라갈수록 애들이 발표 잘 안하는건지 교육이 문제인건지.. 5 참관수업 2012/04/18 952
    98670 여기 부정적인 남편글이 참 많지만,좋은남자들도 진짜 많습니다. 15 희숙 2012/04/18 3,644
    98669 퍼온 글인데 실감나서요.. 4 나도아줌마 2012/04/18 913
    98668 여름휴가때 제주가족여행 경비 얼마 정도 예상하면될까요? 4 궁금 2012/04/18 2,654
    98667 무지외반증 아시나요? 2 알려주세요 2012/04/18 1,233
    98666 이자스민 이 여자 분명히 문제 있는데 왜들 가만있는 걸까요? 8 구려 2012/04/18 2,451
    98665 [원전]호주 방사능폐기물 의심 물질 발견 후 작업자들 구토 1 참맛 2012/04/18 1,314
    98664 어린이집에서 먹은 음식때문에 장염이 걸렸어요 1 장염 2012/04/18 839
    98663 미니마이저 브라,, 와코르 착용중인분 계세요? 1 와코르 2012/04/18 3,599
    98662 웅진플레이도시 선착순 300명 9900원하네요 4 파도 2012/04/18 1,336
    98661 식탁 없이 사는 분 계셔요? 4 ㅇㅇ 2012/04/18 2,256
    98660 정년 퇴직하시면 뭐들 하실건가요? 7 자유부인 2012/04/18 2,271
    98659 문국현 “안철수, 모든 면에서 최적합” 9 빈갑습니다 2012/04/18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