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맛 조회수 : 645
작성일 : 2012-04-11 09:34:45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선관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제외)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는 불법이네요.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576 제가 부정선거 관련 민주당에도 전화 자주 했었어요 4 정권교체 2012/04/11 987
    94575 이명박이 김종훈 국회의원 만들어준다 장담했을겁니다 5 안봐도 꼼수.. 2012/04/11 1,311
    94574 이젠 방송장악 더욱 심해지고 저들만 유리한 선거 되겠죠 2 정권교체 2012/04/11 573
    94573 강기갑 이정희 얼굴 안봐도 되니 속 시원하네요. 13 망나니퇴장 2012/04/11 1,852
    94572 화가 나요,,, 팔랑엄마 2012/04/11 543
    94571 오래전 죽은 박정희의 망령이 살아숨쉬는 나라 11 zzz 2012/04/11 845
    94570 전 이해할수가 없네요 솔직히... 69 음데 2012/04/11 13,219
    94569 이쯤해서,, 본격 정신승리글 4 이럴수가 2012/04/11 918
    94568 김용민 캠프 1 아프리카티비.. 2012/04/11 1,359
    94567 종이투표함 쓴다고 해도 항의한번 제대로 안한 민주당 지도부도 ㅂ.. 2 점세개 2012/04/11 1,219
    94566 강기갑 오데로 갔나 오데가~~ 놀자 2012/04/11 652
    94565 선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 전혀 안합니다. 4 네가 좋다... 2012/04/11 705
    94564 그럼 18대 국회의원이 당별로몇명인가요? 궁금 2012/04/11 485
    94563 총선 이거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쳤으면 좋겠어요 국민학생 2012/04/11 566
    94562 새머리가 과반 확보하면.. 4 결론 2012/04/11 1,812
    94561 강남을 헐..완전 이상하네요.. 7 -- 2012/04/11 2,499
    94560 앞으로 나꼼수팀..안위가 정말 걱정입니다.. 15 sss 2012/04/11 2,872
    94559 강남갑도 10개 8 이런 제길슨.. 2012/04/11 1,352
    94558 새머리 과반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4 이런 2012/04/11 1,073
    94557 70퍼가 실수였는지도.... 2 이겨울 2012/04/11 1,066
    94556 개표방송 못보겠어요 5 미치겠네요 2012/04/11 739
    94555 결국 국민이 MB 였습니다 11 알고보니 2012/04/11 2,190
    94554 부재자 투표함도 밀봉되지 않은 채... 8 대단하군 2012/04/11 1,363
    94553 이런 상황보니 민주당의 정치계산이 아쉽네요 5 이렇게 2012/04/11 1,279
    94552 새누리당 단독과반 거의 확실. 무소속1명 친새누리 4 새누리압승 2012/04/11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