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탈탈! 한국사회
우리 사회가 벗어나야 할 5가지
1. 탈핵 2030! 한국사회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1) 탈핵 2030 시나리오 실현
2) 에너지 절약, 효율화 위한 목표치와 제도 도입
3) 재생에너지 대폭 확충,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4) 남북 비핵 평화 에너지 협력
5)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의 탈핵연대 협력
2. 탈삼성! 삼성을 노동자·국민 기업으로 전환, ‘삼성 공화국’ 탈피
1) 국민연금 소유 지분을 통한 경영의 공적 개입
2) 삼성 이사회의 1/2 이상을 노동자 선출 이사로 구성
3. 탈비정규직!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의 시작
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2)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3)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4)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6)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4. 탈경쟁, 탈학벌 교육! 모든 학교를 인간 발달과 협동 중심으로 전환
1) 초중등 교육과정 전면 개편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2)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2-6-5-4(2) 학제로 개편
3)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5. 탈FTA! 호혜와 평등의 세계를 향하여
1) 한미 FTA를 차기 국회의 의결로 폐기
2) 추가 자유무역 협정 추진 중단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호혜무역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