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효력을 알수 있을까요

이사 조회수 : 917
작성일 : 2012-03-26 16:05:57

언니가 다가구주택 25억 정도 주택에 전세를 35000만원 전세로 계약하여 들어가는데 전세권설정 해야하냐고 하니

부동산에서 융자가 없으니 안해도 된다 했다는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이 어떤 보호를 받는 건지 알수있을까요

등기부가 깨끗하다 하는데 전세권설정은 안해도 되는 거죠

저는 한적이 없는데 언니가 걱정해서요

IP : 59.29.xxx.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6 4:09 PM (210.181.xxx.35)

    임대차 기간중에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전세권반환청구소송 할때는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2. 새록
    '12.3.26 4:28 PM (221.138.xxx.203)

    전세권설정은 전세금못받을때 소송없이 경매처리할 수 있는거말고는..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이경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들어가야하는거 빼곤 별 차이 없습니다.

  • 3. 민트커피
    '12.3.26 4:29 PM (183.102.xxx.179)

    "부동산에서 융자가 없으니 안해도 된다 했다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두시면 부동산 말대로구요.
    그냥 들어가시면 ...... 일 터지는 겁니다.

  • 4. 해롱해롱
    '12.3.26 4:38 PM (119.65.xxx.74)

    확정일자 받는것은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것이구요 전세권설정은 전세라는 권리를 갖는것입니다 경매같은 불상사가 일어났을때 순위결정을 가지는것이 대항력이구요 전세권은 내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할 경우 경매로 넘길수 있는 권리를 가질수 있는거예요~

  • 5. ....
    '12.3.26 4:49 PM (211.224.xxx.193)

    전세권 설정...채권설정되는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건데 안해줄라 하더라구요. 그냥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하라고 해서 저희도 못했던 적이. 그 건물 전세사는 사람들이 전세권을 다 설정해놓으면 서류상 이 건물 주인이 여력이 되나 안되나 금방 확인도 되고 좋을텐데 그래서 그런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지식인 검색 했을때 여하튼 전세권 설정해놓으면 은행보다도 1순위라 했던거 같아요

  • 6. **
    '12.3.26 5:59 PM (121.145.xxx.94)

    들어 가시는 집에 근저당,가압류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전세권 등기 안해도 무조건 1순위라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 전액을 법원으로 부터 받거나 낙찰자에게 받을수 있어요.
    전세권 등기를 임대인들이 안해 주려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법으로 만들어 둔거고요
    원칙적으로 확정일자 + 입주(주민등록이전)을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둘중 하나의 결격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 7. 권리
    '12.3.26 10:06 PM (116.37.xxx.141)

    확정일자 받는거와 전세권은 다른 권리 입니다
    확정일자를 세입자들 보호하기위한 특별법이구요. 전세권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해진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주소를 그 소재지에 이전하고 살고있어야 봅호받을수 있그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거니까 ㅅ
    레저 살고있냐와는 별개죠
    요즘처럼 전세금ㅇ 비싸고, 집주인이 안정적이지 못할땐, 전세등기하면, 안전하다
    그 전세금의 권리행사할수있는 권한이 두개 갖추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잔금때 등기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는 얼른가서 전입 신고 하라고 얘기도해주고.
    계약서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 않받겠다고 써주기도 하는데.
    어차피 은행에서 전세있는 집은 대출 않해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018 해외서 아프니 한국이 너무너무 가고싶어요 ㅠㅠ 3 힘들힘들 2012/04/10 735
93017 처음 강아지 키울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용품들이 뭐가 있을까.. 5 강아지 2012/04/10 1,779
93016 새누리 이것들이 박근혜 온다고 문자를 보냈네요 5 재수없게 2012/04/10 622
93015 가카의 호연지기 - 이 와중에도 챙길건 다 챙긴다. 5 전쟁이야 2012/04/10 901
93014 말이 안통하는 남편하고 살고계신 분들 있나요? 7 .... 2012/04/10 3,190
93013 이정희,,'김용민,,진지하게 반성하고 고쳐나갈수 있는 분' 6 베리떼 2012/04/10 1,000
93012 가카 열심히 머리 굴리고 있을거 같아 불안해요 5 정권교체 2012/04/10 714
93011 2년동안 쇠고기를 안먹었습니다. 5 바이어스 2012/04/10 1,295
93010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 추천해주세요. 8 파데추천 2012/04/10 2,644
93009 대학병원 선택진료라고 적힌 의사는 진료비가 더 비싼거죠? 3 의사 2012/04/10 971
93008 발목 삐끗했는데 병원, 한의원 어디가 나을까요? 9 애엄마 2012/04/10 1,085
93007 아파트 청소 아줌마 커피한잔 드리며 열심히 투표근을 높였네요 ㅋ.. 3 정권교체 2012/04/10 1,230
93006 예전 마이클럽에서 주옥같은 글 써주시던 분.... 11 언니가 힘들.. 2012/04/10 2,444
93005 가정용 복합기 1 프린터 2012/04/10 796
93004 급해요.. 저 내일 김밥싸야해서 좀 봐주세요 9 도시락ㅠ 2012/04/10 1,371
93003 트윗-김경수 김해후보 (봉화마을지키미) 9 단풍별 2012/04/10 1,432
93002 누전차단기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무섭습니다ㅜ 3 파스타 2012/04/10 1,411
93001 문성실,베비로즈,마이드림..총 14억원을 탈루했데요. 7 세금탈세 2012/04/10 5,287
93000 사형집행중지로 15년간 살인사건 급증 8 피해자인권 2012/04/10 703
92999 가르쳐주세요~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사는 사람은 투표소가 어디죠.. 4 누가쫌 2012/04/10 594
92998 민주당,통합진보당,진보당,녹색당 비례걱정안하려면.. 3 .. 2012/04/10 727
92997 (펌) 유시민은 정말 비호감이네요. 24 그냥 2012/04/10 2,058
92996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드려요~ 2 퇴사자 2012/04/10 577
92995 '총체적 부실' 경찰, 조현오 사퇴로 안돼…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1 세우실 2012/04/10 416
92994 김정운 교수 <남자의 물건> 샀어요ㅎㅎ 꿈여행 2012/04/10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