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보면...담합이니 모니 해서 과징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럼 그게 국고로 들어가는거겠죠?
담합등을 해서 손해본사람들은 구매자들인데...
왜그런거죠?
구매자들을 알수가 없어서 일까요?
어짜피 국고로 들어가서 혜택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사업자들이 소비자 등친걸 다시 국가에서 뺏어가는느낌이 가끔 들어서리..;;
어쨌든 내돈 나간건데...제가 몰라서 그런건지..아깝단 생각이 드네요..
몇일전 핸드폰..라면값 담합해서 과징금 내라는것도 몇천억이던데....
라면은 몰라도 핸드폰구매자는 쉽게 알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이해가 안가네요 전..;
제가 과징금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는다는거에대해 잘못 이해하는걸까요?
어차피 국고로 들어가면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될테니
전체를 위해 득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국민모두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일부를 위해 쓰이곤 하는 것이 문제겠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5719 | 밑에 케이티 늦는다는 글에 댓글달다가.. 2 | 분통 케이티.. | 2012/03/23 | 560 |
| 85718 | 한명숙대표님 얼굴이 반쪽이네요.. 13 | 。。 | 2012/03/23 | 1,838 |
| 85717 | 정형돈 지금 돈까스 파네요 ㅋㅋ 7 | 쩝 | 2012/03/23 | 2,140 |
| 85716 | 아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요? 6 | 현사랑 | 2012/03/23 | 876 |
| 85715 | 우리딸이 알려준 문제에 답좀 주세요 20 | 낑깡 | 2012/03/23 | 2,060 |
| 85714 | 문컵 사용 후기. 26 | 문컵 | 2012/03/23 | 5,709 |
| 85713 | 무슨 낙으로 사세요? 10 | 낙낙 | 2012/03/23 | 1,884 |
| 85712 | 예전에 일본 여행 가이드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50 | 자살 | 2012/03/23 | 18,811 |
| 85711 | 아이는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는 너무너무 싫을때 어떻게하죠?? 10 | 보내야하나요.. | 2012/03/23 | 2,053 |
| 85710 | 오늘 보이스코리아 하나요 1 | 궁금 | 2012/03/23 | 857 |
| 85709 | 전부터 궁금한게.... 1 | 과징금 | 2012/03/23 | 540 |
| 85708 | 옥탑방왕세자-길용우가 세자빈으로 둘째딸 올린 이유 6 | 진짜 | 2012/03/23 | 3,273 |
| 85707 | 네이뇬의 비열함.. 1 | .. | 2012/03/23 | 726 |
| 85706 | 딸이갖고온 멘사문제 13 | 코알라 | 2012/03/23 | 3,684 |
| 85705 | 출산 얼마안남으셨다면..부재자투표신고하세요 2 | 하늘꽃 | 2012/03/23 | 544 |
| 85704 | 기분이 나빠서 7 | 계속 | 2012/03/23 | 1,246 |
| 85703 | 담임선생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 13 | 고민고민 | 2012/03/23 | 3,205 |
| 85702 | 82 csi요원님들 노래하나 찾아주오 8 | 쟈넷 | 2012/03/23 | 890 |
| 85701 | 도자기 후라이팬 4 | 후라이팬 | 2012/03/23 | 1,546 |
| 85700 | 시누이손녀와 저희딸이 노는걸 보고 놀랐어요... 17 | 현이훈이 | 2012/03/23 | 10,873 |
| 85699 | 압력밥솥에 굴 넣고 굴밥해도 되나요? 9 | 새댁 | 2012/03/23 | 4,704 |
| 85698 | 재외공관(대사관)의 전자 문서 목록에 대해 알려 주세요. 1 | 전자문서목록.. | 2012/03/23 | 517 |
| 85697 | 얼큰한거... 8 | 와이 | 2012/03/23 | 1,196 |
| 85696 | 방금 화순 기정떡을 선물받았는데요 6 | 현규맘 | 2012/03/23 | 2,849 |
| 85695 | 혜민스님 말씀들어와 밤을 준비해보셔요 1 | 함엔따 | 2012/03/23 | 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