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에서 폐기를 말하고 있다. 폐기가 가능한가?
“정확히 말하면 ‘종료’다. 그리고 이는 협정문에 따라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제조약법에도 명시된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다. 따라서 이것의 가능여부를 묻는 것은 맞지 않다. 조약에 따라 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한미관계라는 현실로 볼 때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조약에 따라 협정을 종료하는데 무역보복은 할 수 없다. 미국이 자본을 빼 갈 수 이유도 없고 금융자본이 국내에서 수익이 나는데 이를 따를 일도 없다. 북한 변수는 남북화해로 풀어야 한다. 경제 외적인 사안이다. 이 모든 것은 공포시나리오다. 과장된 것이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 대통령이 종료의 권한을 쥐고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서면 통보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은 없다. 따라서 총선 이후에는 재재협상을 관철시키는 길로 가야 한다. 그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제출한 ‘10+2’가 있다. 향후 한미FTA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워질 시점이 있다. 그 때가 되면 국민적 합의하에 종료하면 되는 것이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1111 조회수 : 592
작성일 : 2012-03-21 09:24:40
IP : 59.18.xxx.2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111
'12.3.21 9:24 AM (59.18.xxx.22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26
2. noFTA
'12.3.21 1:34 PM (121.162.xxx.91)그렇겠죠? 종료할수 있겠죠?
그게 안된다면 이땅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막막할꺼같아요.
될꺼라고 생각하고 애들 키우면서 현 상황을 바로보고 살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98535 | 월급 150이하의 경우 4대보험 들까요?말까요? 2 | 40대 아짐.. | 2012/04/20 | 2,874 |
98534 | 어머나, 또 이런... 2 | 왜이래 | 2012/04/20 | 904 |
98533 | 군산 사시는 온니들 5 | wini | 2012/04/20 | 1,508 |
98532 | 신이 내린 직업,,,, 2 | 별달별 | 2012/04/20 | 2,794 |
98531 | 며칠전 어느 방송인이 일탈은 20대가 해야하는데,,,요즘엔 1 | ㅋㅋ | 2012/04/20 | 1,015 |
98530 | 집에서 아이랑 바둑이나 오목 자주 두시는 분들~ 1 | 배우기가 | 2012/04/20 | 812 |
98529 | 윤달엔 집 사는거아닌가요? 2 | 이사고민 | 2012/04/20 | 1,506 |
98528 | 아래에 있는 '나꼼수 좋아하는...'92cook글 읽지도말고 패.. 1 | 댓글은 절대.. | 2012/04/20 | 991 |
98527 | 백악관 동해라고 쳐보세요 2 | 일본 | 2012/04/20 | 1,081 |
98526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관에서 하는 취업을 위한 교육 말이예요 3 | 아니...무.. | 2012/04/20 | 2,272 |
98525 | 드디어 정부가 후쿠시마산 인근 수산물 수입 잠정 중단했네여 10 | 호박덩쿨 | 2012/04/20 | 2,232 |
98524 | 차라리 그냥 말만 하는게 | KBS9시뉴.. | 2012/04/20 | 608 |
98523 | 시집간다고 하니 아버지가 매일 콧노래를 부르세요;; 13 | 서글퍼 | 2012/04/20 | 3,516 |
98522 | 김재철이 MBC시사교양국 해체한답니다. 14 | 소망2012.. | 2012/04/20 | 2,799 |
98521 | 센스있는 선물 뭐가 좋을까요 3 | 0987 | 2012/04/20 | 981 |
98520 | 키조개 살빼고 창자(내장) 부분 처리 방법 6 | pianop.. | 2012/04/20 | 7,172 |
98519 | 여러분의 선택은요,,,,꼭꼭 | 고민만땅 | 2012/04/20 | 611 |
98518 | 대전 분들 좀 알려주세요... 2 | 대전은 어디.. | 2012/04/20 | 995 |
98517 | 우리 아이만 초대받지 못했어요.. 14 | 직장맘 | 2012/04/20 | 10,840 |
98516 | 내 옆에 아가씨 30 | fghj | 2012/04/20 | 12,516 |
98515 | 초등 딸래미 옷 어디서 사세요? 5 | 옷 | 2012/04/20 | 1,263 |
98514 | 한글에서 문단번호 넣기 좀 가르쳐 주세요 3 | ITQ | 2012/04/20 | 1,941 |
98513 | 코스트코 슈가버블 세탁세제 질문요~ | 임신중 | 2012/04/20 | 2,771 |
98512 | 가끔 왼손과 발이 전기처럼 찌르르합니다 2 | 봄비 | 2012/04/20 | 619 |
98511 | 수술하는 의사남편 둔 분들 계신가요? 14 | .. | 2012/04/20 | 8,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