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시선집중 장하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 재벌 해체가 끝이 아니라던데요.
우리나라 재벌들 자리에 국제 금융 세력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어디 항의 할 데도 없다구.
국가 권력이 재벌들을 규제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해법이라고 하셨어요.
선대인님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들을 없애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 때문에라도,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우리나라에는 외국 자본이 모세혈관 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막기 힘들 정도로 커진 것 같아요.
사진퍼가기 이용안내(사진=구혜정 기자)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복지 논의를 '비생산적'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2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복지 담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2005년에 복지 얘기했을 때만 해도 다들 정신 나갔다고 했기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 논의가 좀 비생산적인 것 같다"며 "너무 구호에 얽매여서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무상급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편의상 그런 용어를 쓸 순 있지만 공짜라는 생각을 주면 안 된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부가가치세는 다 내는데 그 애들이 학교에서 당장 돈 안 내고 밥 먹는다고 그게 공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재벌을 해체하면 결국 외국 금융자본이 재벌을 가져가게 된다"며 재벌의 유지를 통해 밝은 면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금융시장 규제 강화, 경영권 보호 등을 통해 주식시장에서의 단기주의 압력을 줄여주면서 재벌들에게 일자리를 더 만들고, 세금을 더 내고,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유럽에서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하자. 육아, 교육, 병원 등 사회보험을 공동구매해 복지의 가격을 낮추자"며 재벌들에게 세금을 많이 낼 것을 주문했다.
장 교수는 "재벌을 진짜로 통제하고 싶다면 정부의 규제 등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들이 지금도 주주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단기 이윤을 내기 위해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비정규직을 생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위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체제를 강화시켜야 나라가 좋아진다고 말한다"고 지적하며 야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도 의견을 달리했다.
앞서 장 교수는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출간 기념 기자회견에 공동저자 자격으로 참석해 "한·미 FTA 폐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장 교수는 2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복지 담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2005년에 복지 얘기했을 때만 해도 다들 정신 나갔다고 했기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 논의가 좀 비생산적인 것 같다"며 "너무 구호에 얽매여서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무상급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편의상 그런 용어를 쓸 순 있지만 공짜라는 생각을 주면 안 된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부가가치세는 다 내는데 그 애들이 학교에서 당장 돈 안 내고 밥 먹는다고 그게 공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재벌을 해체하면 결국 외국 금융자본이 재벌을 가져가게 된다"며 재벌의 유지를 통해 밝은 면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금융시장 규제 강화, 경영권 보호 등을 통해 주식시장에서의 단기주의 압력을 줄여주면서 재벌들에게 일자리를 더 만들고, 세금을 더 내고,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유럽에서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하자. 육아, 교육, 병원 등 사회보험을 공동구매해 복지의 가격을 낮추자"며 재벌들에게 세금을 많이 낼 것을 주문했다.
장 교수는 "재벌을 진짜로 통제하고 싶다면 정부의 규제 등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들이 지금도 주주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단기 이윤을 내기 위해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비정규직을 생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위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체제를 강화시켜야 나라가 좋아진다고 말한다"고 지적하며 야권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도 의견을 달리했다.
앞서 장 교수는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출간 기념 기자회견에 공동저자 자격으로 참석해 "한·미 FTA 폐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