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 FTA의 ISD제도 -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듣는다

노짱만세 조회수 : 489
작성일 : 2012-03-13 20:25:45
"한미FTA를 계기로 ISD제도가 처음 쟁점화 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우리나라가 최근 칠레,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를 통해 이미 합의했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제국 등 세계 약 80여 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도입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마치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국가가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ISD는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아세안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이며, 실제로 현재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ISD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IP : 175.208.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보고 갑니다
    '12.3.13 10:05 PM (112.150.xxx.134)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문제네요

  • 2. fta는
    '12.3.13 10:10 PM (112.150.xxx.134)

    3월 15일부터 노짱이 바라던대로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291 현미밥후기 및 궁금증 2 화장실관련 2012/04/04 1,818
90290 초등고학년 학부모님들 주말마다 나들이 하시나요? 1 hhh 2012/04/04 1,425
90289 이정현후보 광주에서 당선되겠는데요? 11 대학생 2012/04/04 1,232
90288 김용민 관련 글엔 댓글도 주지 말면 어떨까요? 26 brams 2012/04/04 929
90287 신용카드해지 쉬워졌네요. 1 ... 2012/04/04 1,672
90286 이어령교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8 궁금 2012/04/04 3,322
90285 히히 매실10키로 주문했어요 3 장아찌 2012/04/04 1,320
90284 직장 건강검진.. 결과 사실 뭐 다르면 직장에 다 통고되나요? 4 건강검진 2012/04/04 3,317
90283 계절은 4계절인데 겨울만 5개월이네요. 6 2012/04/04 1,041
90282 민간사찰 공방이후 부동층 절반 줄었다 세우실 2012/04/04 564
90281 왜캐 어지러운지... 6 온이네 2012/04/04 866
90280 조국 교수 말씀이 맞아요. 이건 우스운 가십거리가 아니에요 25 머야정말!!.. 2012/04/04 2,835
90279 손님 접대 꿈풀이좀 부탁드립니다. 돌도사님 2012/04/04 3,924
90278 투표해야할 이유 더욱 분명해졌다 1 사랑이여 2012/04/04 548
90277 종합영양제 추천 좀 해 주세요!! 9 영양 2012/04/04 2,732
90276 kt 3g유심칩을 sk 3g 스마트 폰에 넣어 쓸수 있나요? 1 스마트폰 2012/04/04 1,550
90275 [원전]후쿠시마 식품 110톤 (우리나라) 식탁에 올랐다 12 참맛 2012/04/04 1,552
90274 건강검진에서 유방검사 많이 아픈가요? 18 걱정 2012/04/04 4,218
90273 미드 빅뱅이론 보시는 분?? 16 민두레곤 2012/04/04 1,692
90272 웹툰에 나온 82쿡 심리테스트 자게글...ㅋㅋ 5 마조앤새디 2012/04/04 1,382
90271 sos)스카2핸드폰 횡포고발 , 보상방법과 기관 알려주세요.. 억울고객 2012/04/04 529
90270 조국 교수님 트윗 - 목아돼 발언관련 18 swan 2012/04/04 1,917
90269 엄지손가락이 자주 붓는데... 1 엄지손가락 2012/04/04 755
90268 컴플레인 어디로 하는게 좋을까요? 5 바느질하는 .. 2012/04/04 935
90267 2005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만든 저질 변태연극 5 단풍별 2012/04/04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