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북한 이탈주민이란?

safi 조회수 : 1,291
작성일 : 2012-03-11 20:28:46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탈북자'에 비해 아직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강제송환 및 가혹행위 등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난민'(refugee) 지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중국을 오가는 북한주민들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탈북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반 10명 내외이던 탈북자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법적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해서 불법체류자로서 제3국을 떠돌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1999년 12월 중국, 러시아 등지를 떠돌던 탈북자 7인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난민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탈북자들은 러시아와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한국정부 또는 한국 정부와 연계된 NGO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생계는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탈북자에 대한 신분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국 지역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의 신변보장 거부와 북한의 체포위협, 그리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접근 제한 때문에 심각한 생존의 위협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친절한 조선족이나 한국의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은신처'를 만나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인들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국경조약에 의해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무조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출신 지역 보위보로 이송돼 조사받는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며, '죄'를 인정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본보기'로 공개처형되기도 한다. 단순탈북인 경우 1주일 이상 노동을 하고 풀려난다. 석방 후에도 감시가 계속돼 다시 '죽음의 탈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P : 220.79.xxx.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11 9:04 PM (122.36.xxx.42)

    우리도 북한주민에 대해 말을 하자고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 2. 쥐바귀치하에서 고통받는 강정주민들은
    '12.3.11 10:06 PM (175.252.xxx.18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998 안철수 대세론은 왜생긴거고 지금은 또 왜그분탓을하나요? 10 궁금 2012/04/12 842
94997 조중동 전략이 대선에서도 통할까요? 2 이팝나무 2012/04/12 492
94996 KB국민銀-우리銀-농협…피싱사이트 ‘골머리’ 랄랄라 2012/04/12 518
94995 그나마 좋은 소식입니다."조중동 저격수들"입성.. 5 ㅈㅈ 2012/04/12 1,697
94994 앞으로는 영남..아니 동쪽나라가 어떻게 되든 1 zzz 2012/04/12 571
94993 선거결과가 참담하지만..아침이니까 한잔 해야겠어요..! 클립투클립 2012/04/12 491
94992 작은 평수 거실 벽지는 어떤 색이 좋을까요? 12 그만 털고 2012/04/12 4,390
94991 tv사야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프리덤 2012/04/12 368
94990 부정선거 유발하는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즉각 개선하라! 5 서명부탁 2012/04/12 875
94989 탓하지 말자! 3 째째하기 있.. 2012/04/12 375
94988 욕이 막 절로 나옵니다.. 2 .. 2012/04/12 500
94987 저들에겐 박근헤 우리의 구심점은? 4 촛불 2012/04/12 464
94986 얼마 더 당해야 정신 차릴지..... 2 실망... 2012/04/12 798
94985 버스커버스커 여수밤바다 들으면서 눈물이... 2 ... 2012/04/12 1,313
94984 어제 선거보면서 우울 2012/04/12 378
94983 미레나 하신분들 질문드려요. 4 산부인과질문.. 2012/04/12 1,086
94982 이제 그만 포기를 알 때, 이제 그만 꿈을 깰 때... 2 포실포실 2012/04/12 578
94981 음...불펜서 글을 읽다가...예측한 글... 19 녕이 2012/04/12 3,047
94980 서울만 제대로 심판했다 4 부엉이 2012/04/12 1,016
94979 알바는 오늘까지 특근인가봐요. 10 와우.. 2012/04/12 593
94978 당선이 끝이 아닌 사람들 머니투데이기.. 2012/04/12 354
94977 5년쓴 LCD TV 부품단종이라네요^^;; 6 민우민성맘 2012/04/12 1,608
94976 김용민 교수님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편지(오늘 아침) 40 팍스아메리카.. 2012/04/12 3,810
94975 참 재밌는게,,경기도나 대전을 봐도..못살고 촌동네일수록 새누리.. 19 수언새댁 2012/04/12 2,452
94974 정치성향과 성격이 꼭 같은건 아닌가봐요.. 7 .... 2012/04/12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