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북한 이탈주민이란?

safi 조회수 : 1,247
작성일 : 2012-03-11 20:28:46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탈북자'에 비해 아직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정의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강제송환 및 가혹행위 등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난민'(refugee) 지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중국을 오가는 북한주민들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탈북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반 10명 내외이던 탈북자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90년대 후반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법적으로 '난민지위'를 부여해서 불법체류자로서 제3국을 떠돌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1999년 12월 중국, 러시아 등지를 떠돌던 탈북자 7인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의해 난민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탈북자들은 러시아와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한국정부 또는 한국 정부와 연계된 NGO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생계는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탈북자에 대한 신분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국 지역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의 신변보장 거부와 북한의 체포위협, 그리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접근 제한 때문에 심각한 생존의 위협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친절한 조선족이나 한국의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은신처'를 만나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인들에 의해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국경조약에 의해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무조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출신 지역 보위보로 이송돼 조사받는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며, '죄'를 인정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본보기'로 공개처형되기도 한다. 단순탈북인 경우 1주일 이상 노동을 하고 풀려난다. 석방 후에도 감시가 계속돼 다시 '죽음의 탈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P : 220.79.xxx.6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11 9:04 PM (122.36.xxx.42)

    우리도 북한주민에 대해 말을 하자고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 2. 쥐바귀치하에서 고통받는 강정주민들은
    '12.3.11 10:06 PM (175.252.xxx.18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802 아이패드로 영어공부 할수 있나요? .. 1 ..... 2012/03/12 716
80801 김치부침개 할 때 쉰 열무김치로 해도 될까요? 3 쉰 열무김치.. 2012/03/12 2,617
80800 항공기 티켓 어디에서 사세요? 8 lana03.. 2012/03/12 1,211
80799 드라이기 좀 조용한거 없을까요? 3 드라이기 2012/03/12 3,578
80798 남자가 행시합격해도 여의사랑 결혼하기 힘들죠. 13 ... 2012/03/12 8,450
80797 서울 숙소 문의 해요^^ 4 서울여행 2012/03/12 509
80796 나꼼수 봉주8회 아직 못들으신 분~ 버스 갑니다 (펑) 5 바람이분다 2012/03/12 776
80795 어린이집에서 천원짜리 생일 선물을 가져오라는데 뭘하지요? 9 아이쿠 2012/03/12 2,357
80794 여태까지 백인사람들 케이크 취향은 무쟈게 달고 느끼한건줄로만 알.. 3 예랄 2012/03/12 2,026
80793 대학새내기-학생회 가입 괜찮은가요? 1 .... 2012/03/12 570
80792 프린터기도 돈내고 버려야 하나요? 7 ... 2012/03/12 1,738
80791 재킷에 BOSS 브랜드 텍... 5 회사 2012/03/12 924
80790 의사가 받아보자고 해서 검진후 이상없어도 실비보험청구 가능한가요.. 12 이상이없다 2012/03/12 9,856
80789 학부모위원 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2 학교운영위원.. 2012/03/12 1,329
80788 가격착하고, 거품 잘나는 친환경주방세재 추천해주세요. 2 불공정거래 2012/03/12 1,221
80787 MB뻘짓으로 떡실신사람들 밝은태양 2012/03/12 489
80786 연금복권 6 등 어떻게보는건지 연굼복권 2012/03/12 642
80785 어제부터 영양제 먹기시작했는데 힘이 하나도 없고 명현현상? 2012/03/12 434
80784 키우던 강아지들을 보내려고 하는데요(펑했어요) 13 똥비이하들 2012/03/12 2,876
80783 눈 밑 비립종 제거해보신 분? 10 오돌토돌 2012/03/12 16,705
80782 간단한 등산화겸 일반화로 신을 신발 추천해주세요. 걷자 2012/03/12 476
80781 종로약국에 가면 더 싸게 살수있을까요? 6 약국비상 2012/03/12 1,878
80780 총선목전 보수분열 조짐..정운찬 행보 주목 2 세우실 2012/03/12 491
80779 실비 가정주부가 7만냥이면 8 실비보험 2012/03/12 1,847
80778 초등아이가 하도 공부를 안하려는데.. 6 .. 2012/03/12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