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어떤 책의 특정 부분을 스캔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쓰도록 했다면 그것도 저적권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책을 사라하기도 어렵고 해서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올려 놓고
내려 받아 오도록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참고하세요
재 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1.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위의내용을 보면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용한다면 내려받아도 괜찮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94214 | 저 지금 투표하고 왔는데 서울수직상승이래요! 2 | 기뻐요 | 2012/04/11 | 1,292 |
94213 | '서울 투표율 수직상승'에 새누리당 패닉 6 | 참맛 | 2012/04/11 | 1,800 |
94212 | 지금 나오는 투표율 부재자투표 포함인가요?? 1 | ....;;.. | 2012/04/11 | 679 |
94211 | 노원구 투표상황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 노원상황 궁.. | 2012/04/11 | 415 |
94210 | 6시 땡하면 출구조사 발표되는 건가요? 1 | 헬레나 | 2012/04/11 | 699 |
94209 | 심장이 너무 떨려요.... 3 | 미친 심장 .. | 2012/04/11 | 695 |
94208 | 일산의 어느초등학교 투표소 ^^^ 3 | 호호아줌마 | 2012/04/11 | 1,294 |
94207 | 방금 아파트에 방송했습니다. 6 | ^^ | 2012/04/11 | 924 |
94206 | 새누리 지지자들도 선거에 이렇게 신경쓸까요? 4 | .... | 2012/04/11 | 832 |
94205 | 저 투표한 26살 청년인데요.. 28 | 투표한20대.. | 2012/04/11 | 2,108 |
94204 | 자. 남은 29분 트윗입니다. 날려주세요(대선을 위해서도 트윗.. 1 | 파란 | 2012/04/11 | 610 |
94203 | 투표하러지금갑니다 5 | 어른으로살기.. | 2012/04/11 | 805 |
94202 | 어디서 개표방송 볼까요? 1 | 개표방송 | 2012/04/11 | 531 |
94201 | 자 자~~이제 30분 남았어요. 1 | 65%됨 | 2012/04/11 | 609 |
94200 | 구로 사시는분들 투표소 분위기는 어떤가요 3 | .. | 2012/04/11 | 527 |
94199 | 투표하고 왔어요^^ 5 | 희망 | 2012/04/11 | 727 |
94198 | 일산에 한우불고기 맛나게 하는집 추천해주세요(급) 1 | 맛집 | 2012/04/11 | 521 |
94197 | 남친손잡고 투표하고와써용^^ 9 | ㅎㅎ | 2012/04/11 | 833 |
94196 | 오늘 여태 투표한 중 젤 사람 많던데요? 5 | ........ | 2012/04/11 | 1,104 |
94195 | 투표인원이. 17대에 육박 희망있습니다 2 | 불티나 | 2012/04/11 | 1,058 |
94194 | '콘서타'를 비행기로 공수하려면 | 약사님 | 2012/04/11 | 1,014 |
94193 | 홍사득 당선 최악의 방송사고 1 | KBS! | 2012/04/11 | 1,046 |
94192 | 방금 투표마치고 오는길~ 희망이 보이네요^^ 2 | 완료~ | 2012/04/11 | 1,170 |
94191 | 이 시각 지역별 투표율 한눈에 보기 1 | 조금더 | 2012/04/11 | 706 |
94190 | 골프를 쳐도 공이 안 맞고... 2 | 그분 처럼 | 2012/04/11 | 1,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