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1,525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959 이게 서운할 일인가요? 14 미쳐요 2012/03/05 3,109
    78958 오른쪽 발바닥이 며칠전부터 문지르면 아파요..어디냐면.. 왜그럴까요 2012/03/05 457
    78957 고1 때 외국생활 1년 괜찮을까요? 9 외국생활 2012/03/05 1,585
    78956 혹시....아침에 아이가 깨우는 엄마는 여기 없으시겠죠?? 20 .... 2012/03/05 2,923
    78955 김도훈PD가 말하는 ‘해품달’ 캐스팅의 비밀 (인터뷰) 1 베리떼 2012/03/05 3,055
    78954 한의사님 계시면 도움구합니다 2 후우 2012/03/05 681
    78953 바로체어 일명 서울대 의자 .. 2012/03/05 3,438
    78952 수영장에서.. 3 중년아짐 2012/03/05 929
    78951 자전거 처음타는데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께 질문요~(19금일.. 5 왠지... 2012/03/05 7,914
    78950 구스다운 물세탁할 때 섬유유연제 넣나요? 1 .. 2012/03/05 4,564
    78949 TV 인치 고민중이예요.. 2 홍이 2012/03/05 1,042
    78948 고등학생 엄마가 되었는데 4 이젠 2012/03/05 1,631
    78947 [원전]일본 정부, 원전 노심 용해 두 달간 숨겨 2 참맛 2012/03/05 1,175
    78946 소리좀 지르지 마세요 ㅠㅠ 13 윗집 엄마 2012/03/05 3,024
    78945 산소클렌져 쓰시는분????? 5 시공 2012/03/05 1,565
    78944 우리물가가 외국대비 그렇게 높나요? 24 람다 2012/03/05 2,215
    78943 집에 초대받았는데 뭘 사가는게 좋을까요 4 ** 2012/03/05 1,233
    78942 전문직과 결혼하는 여자들 직업은 22 소누 2012/03/05 20,805
    78941 이너비 드셔보신 분~~~ 6 이너뷰티 2012/03/05 1,180
    78940 제남편은 165만원을 받아요. 6 걱정 2012/03/05 4,350
    78939 울집 햄스터가 죽었어요 ㅠ.ㅠ 10 슬픈날 2012/03/05 2,378
    78938 현대백화점 상품권 백화점에서만 써야하나요? 7 상품권 2012/03/05 1,118
    78937 저같은 얼굴있나요?? 10 속상해요ㅠㅠ.. 2012/03/05 2,141
    78936 여권 새로 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3 요즘 2012/03/05 709
    78935 생리통이 유독 심한 날은 왜그럴까요? 생리통 2012/03/05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