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1,819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344 으으... 큰일이에요.... 6 고민녀 2012/04/24 1,384
    101343 김연아 선수 올림픽 프리 경기를 다시 보고 있어요 15 brams 2012/04/24 2,684
    101342 돌복숭아효소 3 질문 2012/04/24 2,290
    101341 빵 레시피 찾고 있어요. 82csi님들께 부탁드려요 1 82csi님.. 2012/04/24 825
    101340 카카오스토리 사진말인데요. 4 흔적 2012/04/24 2,593
    101339 자꾸 되는일이 없을땐 어찌해야하나요 5 그냥 있어야.. 2012/04/24 1,497
    101338 갑자기 늘어난 스팸문자. 2 가라 2012/04/24 835
    101337 오징어젓갈 먹어도 괜찮나요??(기생충) 5 .. 2012/04/24 24,612
    101336 부동산이 중개한 전매금지 아파트 취득후 부동산이 경찰조사 전매금지 2012/04/24 995
    101335 중국이 북한 대남위협에 우려를 표시했다지만.. 1 핵핵 2012/04/24 543
    101334 3년전 만들었던 매실...에 설탕이 가라 앉아 있어요??????.. 1 ?? 2012/04/24 1,286
    101333 직설적이고 지적 잘하는사람이 내성격이상하다고하면 8 gysi 2012/04/24 3,046
    101332 김여사가 정말이지 두번 세번 미운 이유.. 1 두번미운이유.. 2012/04/24 1,319
    101331 급)아이허브 닷컴 관련 질문드립니다 6 컴대기중 2012/04/24 1,029
    101330 태아보험 백세 만기 환급이면요.. 4 .. 2012/04/24 1,441
    101329 닥치고 정치 읽는데,열나면서 재미있기도 하네요 2 뒤늦게 2012/04/24 733
    101328 벙커다녀왔어요 4 나꼼수 흥해.. 2012/04/24 1,757
    101327 6월말에 이사갈려고 하는데요 1 전세만료 2012/04/24 629
    101326 입술을 데였어요 3 헬프 2012/04/24 756
    101325 임신주기아시는분 4 이상해 2012/04/24 836
    101324 서양은 사각턱 미인 선호한다는 거 17 ..... 2012/04/24 10,588
    101323 돌된 아기가 다른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며 옷같은걸 잡아요. 3 아가 2012/04/24 792
    101322 김밥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5 따사로운햇살.. 2012/04/24 3,354
    101321 편의점 알바 아가씨 살인 5 조선족의 반.. 2012/04/24 2,780
    101320 (급)창문있는곳의 가스렌지 후드는 꼭 필요한가요? 3 예은맘 2012/04/24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