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785 아이폰으로 82쿡 어플 3 답답 2012/03/09 842
    80784 홈쇼핑 무료체험후 그 물건은 다시 파는건가요 2 베개 2012/03/09 2,003
    80783 내포인트.. 포인트루팡이 요기잉네;; 랄랄라 2012/03/09 583
    80782 딸아이 머리빗기기 힘들어요 8 곱슬머리 2012/03/09 1,475
    80781 2010년 1-1학기 1-2학기 전과요 전과 2012/03/09 659
    80780 오늘은 어떤옷을 입을까요? 1 .. 2012/03/09 964
    80779 베리떼 화장품 아세요? 오호~ 좋네요... 4 cass 2012/03/09 3,290
    80778 외노자 다문화 관련: 혈통주의 포기 방향일 수 밖에 2 람다 2012/03/09 817
    80777 미샤 타임 레볼루션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 4 일본 재료 .. 2012/03/09 2,642
    80776 와우~ 제대로 뉴스보고 감동 먹었어요. 3 ... 2012/03/09 1,352
    80775 호주는 몇월에 가는 게 좋을까요? 4 여행가고파 2012/03/09 6,402
    80774 영어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24 심란 2012/03/09 3,261
    80773 3월 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1 세우실 2012/03/09 612
    80772 카모메식당, 안경같은 스타일의 영화 추천해주세요 11 껄렁이 2012/03/09 2,175
    80771 60대 어머님들 옷 어떤 브랜드에서 사 주시나요 4 .. 2012/03/09 1,254
    80770 우리회사 기혼남직원들 로또 1등보다는 2등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네.. 6 현대생활백조.. 2012/03/09 2,313
    80769 저 어쩜 좋아요 ㅠㅠ 5 환장 2012/03/09 1,542
    80768 양배추 참치볶음 10 내 코 개 .. 2012/03/09 3,716
    80767 톱스타들 출연해도 종편 1%대,, 연예인들 충격받아 14 호박덩쿨 2012/03/09 3,682
    80766 취영루 물만두 어때요? 3 만두 2012/03/09 1,383
    80765 지난 밤에 꾼 꿈 이야기는 언제 주변사람들에게 말해도 되나요? 2012/03/09 5,766
    80764 프린터기 땜에(질문있어요) 2 ,, 2012/03/09 631
    80763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5 dhl 2012/03/09 1,684
    80762 양배추와 참치 환상 궁합 한개 더 있어요~(양배추+참치 샌드위치.. 16 옆에 베스트.. 2012/03/09 5,771
    80761 굿네이버스 후원인한테 편지가 왔어요 1 딸 잘뒀어 2012/03/09 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