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검사 과거방송영상 - 검찰방송 미담사례
http://www.youtube.com/watch?v=_J2dP3gCTu4&feature=related ..
미담사례-정신지체 절도 피의자 선처
구속된 정신지체 절도 피의자가 형벌을 받는 대신 검사의 선처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따뜻한 법치를 실천한 사례, 조영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서울 서부지검 박은정 검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이들에겐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씨의 아들이 지난 5월30일,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신용카드, 현금, 지갑 등을 훔치다 잡힌 것입니다.
INT(박은정 검사/서울서부지검)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사실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선처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는데요...
이미 2002년부터 같은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 치료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아버지의 눈물겨운 편지였습니다. 지능지수 75의 정신지체 아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INT(정00/피의자 아버지)
정상적으로 보면 상습범이거든요. 제가 봐도 환자라는 차원에서 검사님이 봤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치료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범죄예방협의회의 도움으로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NT(정00/피의자 아버지)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까지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INT(박은정 검사/서울서부지검)
검사가 사실은 엄정한 법을 집행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해야 하는데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조금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선처를 하게 되었는데요 국민들이나 또 이 사건 관계자들한테도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면 우리 검찰이 조금 더 신뢰를 얻지 않을까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 검사의 따뜻한 법치 실현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습니다.SPBS 조영지입니다.
http://goo.gl/tq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