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서울대학교
경력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같은 리그에 있는 판사들 간에 미리 세팅해 놓았다고 보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지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위는 네이버 프로필입니다.현직 부장판사가 현직 검사에게 '기소만 해달라'고 청탁을 한 사건인데
이것 만으로도 희대의 권력남용 독직사건이지만...
과연 현직 부장판사가 기소청탁까지 한 사건을
과연 현직 부장판사가 기소청탁까지 한 사건을
검찰의 기소 후 법원에서 어떻게 심리하고 판결할 지를 미리 준비 안했을까요?
기소전 구속여부사건의 배당
증거, 증인, 증언의 채택 및 배제 등 심리절차
판결
그에 따른 법정구속 등등
같은 리그에 있는 판사들 간에 미리 세팅해 놓았다고 보는 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다음의 말을 주목하세요.
"제발 기소만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