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면 빈곤층의 삶이 나아질까?
답은 '아니다'다.
중고생의 하의 실종이 대세라고 한다. 교복을 줄이고 또 줄여서 보이지 않을 지경이라는 말이다. 고민끝에 올해 교복을 바꾼 한 학교는 치마 밑단에 줄을 댔다. 이제까지는 치마길이를 줄이기 위해 밑 길이를 안쪽으로 접어 박음질하면됐다. 그런데 줄이 있으니 그걸 뜯어서 길이를 줄이고 다시 붙이는 일은 여간 성가신게 아니다. 세탁소에 맏기면 돈도 시간도 갑절이 든다. 아이들의 하의실종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학교의 노력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든 또 줄일것이다.
정반합이라고 했다. 정에 반하는 의견은 반드시 생기고 둘이 타협점을 찾아 그게 정이되면 그 반이 또 생긴다.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시장경제체제라는 가장 현실 가능하면서 이상에 가까운 타협점을 찾아 그것이 정이 되었다.
그러나 반은 반드시 생긴다. 바로 빈곤층의 출현이다. 그래서 빈곤층을 살리기위한 복지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정책은 성장률을 떨어트린다. 국가가 복지에 지출하는 금액이 커지면 사회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는 오히려 재활의욕이 떨어진다.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사회보장 급여에 의존한 생계유지욕구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40만원 벌어서 복지혜택을 받았다고 치자. 열심히 일해서 60만원벌었더니 복지혜택수급자가 아니게된다면? 그냥 적당히 40만원벌고 복지혜택 받는게 낫다는 계산이 나온다는거다.
이것을 경제에서는 "복지의 역설(빈곤과 실업의 함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이 함정에서 잘빠져나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