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당초 기대했던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 신설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나라 중에서 한국만 특별 취업비자 쿼터를 받지 못해 한국만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길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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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다음달 15일 발표되지만 당초 기대했던 한국인 특별 취업비자인 E-3 Korea 신설은 무산됐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주미 대사는 “E-3 KOREA 비자는 한미정부간 FTA 최종 합의에서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협상 때와 달리 지난해 정부간 FTA이행법안 협상에서는 E-3 Korea 비자 신설안을 최종 제외했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해 한미FTA 이행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E-3 코리아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방의회에서 단 한 차례도 이 비자 신설안이 거론된 적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도 특별 취업비자를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칠레와 싱가포르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6,800개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호주 출신들에게는 15,000개의 E-3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E3 Korea가 신설되면 한해 1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가 제공돼 미국취업 문호가 넓어지고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돼왔습니다.
KRB뉴스 황길재입니다.
미주한인방송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