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7253.html
....대표적인 것이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부속서한이다. 부속서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부속서한에 직접 거명된 웹하드나 피투피(P2P·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부속서한은 지금까지 어떤 자유무역협정에도 들어 있지 않은 무시무시한 것이다. 아무리 지재권 보호를 강조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내용의 부속서한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는지 경위가 궁금하다.
현재의 행태가 마음에 안드는 회원이 일부러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여기다 한다면 폐쇄 될 수 있겠네요.
총선 결과도 뻔한데.. 명박이가 의지할데가
미국밖에 없겠죠..
4월 선거전에 해치울지 알았어요
참, 정말 미치겠네요....
에라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3443 | 美 오바마 대통령(@BarackObama)에게 한미FTA 발효 .. | fta절대 .. | 2012/02/23 | 621 |
| 73442 | 집에서 염색해보신분... 10 | 염색... | 2012/02/23 | 2,779 |
| 73441 | fta되면 포털사이트도 폐쇄될수있음. 한미fta지적재산권 기사 4 | fta절대 .. | 2012/02/22 | 1,321 |
| 73440 | 인천.. 장소 문의 좀.. 16 | 이쁜갱 | 2012/02/22 | 1,365 |
| 73439 | 속맘을 알수없는 사람 주위에 있나요? 16 | ^^ | 2012/02/22 | 21,224 |
| 73438 | 이런피부는 무슨 피부인가요? 2 | 어느가을날 | 2012/02/22 | 1,121 |
| 73437 | 고1 비교과 활동으로 동아리를 4 | ... | 2012/02/22 | 1,300 |
| 73436 | 시어버터요.. 3 | .. | 2012/02/22 | 1,051 |
| 73435 | fta폐기를 위해 제일 힘쓰는 정동영님 지지합니다!! 14 | fta절대 .. | 2012/02/22 | 1,404 |
| 73434 | 니트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5 | 윽햐 | 2012/02/22 | 8,507 |
| 73433 | 오늘의 양명군 11 | 보나마나 | 2012/02/22 | 5,662 |
| 73432 | 시청률 0%대 조중동종편, 새누리당 '선거참모' 모드전환? 1 | yjsdm | 2012/02/22 | 912 |
| 73431 | 민주당 강남을도 해볼만? 정동영 10%차로 좁혀 6 | prowel.. | 2012/02/22 | 1,719 |
| 73430 | 역시 드라마는 캐릭터빨인가요?? 양명군 좋네요^^ | 해품달 이야.. | 2012/02/22 | 1,376 |
| 73429 | 해외로 가는 국적기안에서 진상..부부 2 | 맘 | 2012/02/22 | 2,787 |
| 73428 | 두피 스케일링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9 | 뭐가뭔지 | 2012/02/22 | 3,403 |
| 73427 | 전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조합 어떨까요?? 2 | 고민이예요 | 2012/02/22 | 1,209 |
| 73426 | 난로 넘 재밌지않나요? 15 | mon | 2012/02/22 | 3,170 |
| 73425 | 구립어린이집vs공립어린이집vs성당어린이집vs가정어린이집 4 | 어린이집 | 2012/02/22 | 1,932 |
| 73424 | 아이폰, 앱 구매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고스톱 | 2012/02/22 | 733 |
| 73423 | tvN 새 일일드라마 사전 시사회에 오실 분 선착순 모집합니다!.. 2 | atrt | 2012/02/22 | 851 |
| 73422 | 셜록 6개 시리즈 중에 제일 재미있게 보신 거요^^ 13 | 아이린 | 2012/02/22 | 2,180 |
| 73421 | br31 아이스크림 케잌 맛있나요 ? 6 | 마리아 | 2012/02/22 | 1,115 |
| 73420 |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잡혀요 2 | ᆢ | 2012/02/22 | 1,482 |
| 73419 | 담배연기 가득한 사무실 1 | 방독면사용?.. | 2012/02/22 | 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