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류공개는 '한미 FTA 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님 트윗
NOFTA 조회수 : 884
작성일 : 2012-02-21 09:14:55
IP : 121.50.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랑이여
'12.2.21 9:23 AM (222.237.xxx.223)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판결...환영합니다 언론을 장악해 놓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는 분명 알권리를 개무시하는 기만행위죠 예를 들면 디조스공격사건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403 | 3식구.. 30평대.. 40평대.. 난방비는? 2 | 어떻게생각하.. | 2012/02/24 | 5,207 |
| 77402 | 선배맘님들 조언 좀 4 | dd | 2012/02/24 | 1,878 |
| 77401 | 이런 내용의 영화.. 다~ 알려주세요.... 13 | ㅇㅇ | 2012/02/24 | 2,841 |
| 77400 | 울 아들이 생전처음 요리했던 이유가.. 1 | 거 참 | 2012/02/24 | 1,724 |
| 77399 | 장터거래 매너 지키면서 합니다.(장터후기) 14 | 매너 | 2012/02/24 | 3,054 |
| 77398 | 미국 유타주 가이드 1 | RARA | 2012/02/24 | 1,690 |
| 77397 | 실손 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6 | 동그라미 | 2012/02/24 | 4,554 |
| 77396 | 또 해품달 3 | 재미나게 | 2012/02/24 | 2,045 |
| 77395 | 작정한 분란세력이 있나요 15 | 구리구리 | 2012/02/24 | 1,731 |
| 77394 | 신규교사들 자가용 구입 많이 하나요 2 | 노리 | 2012/02/24 | 2,274 |
| 77393 | 자기 직원에게 말할때 6 | 사장이 | 2012/02/24 | 1,703 |
| 77392 |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다녀오신분 계세요? 10 | 동유럽 | 2012/02/24 | 2,634 |
| 77391 | 김포공항 롯데몰 5 | 롯데몰 | 2012/02/24 | 2,576 |
| 77390 | 연예인 가십 같은거 관심없고.. 7 | 어중간한 나.. | 2012/02/24 | 2,380 |
| 77389 | 전에 보았던 불고기 레시피를 찾습니다. 7 | 다이제 | 2012/02/24 | 2,282 |
| 77388 | 부모는 돈 벌어다 주는 존재인가요. 10 | 나거티브 | 2012/02/24 | 3,062 |
| 77387 | 요즘 맛있는 게 뭐가 있나요? | 기대기대 | 2012/02/24 | 1,191 |
| 77386 | 친구남편이 싫어요 ㅠㅠ 6 | 마음 | 2012/02/24 | 4,125 |
| 77385 | 2월 24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 세우실 | 2012/02/24 | 1,140 |
| 77384 | 성씨 변경 신청을 하려고 갔는데요 3 | 음 | 2012/02/24 | 2,807 |
| 77383 | 왕십리역.응봉동 주변으로 씨푸드 전문점 뭐가 있나요 2 | 아시는분~ | 2012/02/24 | 1,404 |
| 77382 | 돋보기 사야할까요? 2 | 40대중반아.. | 2012/02/24 | 1,535 |
| 77381 | 청소기 | 청소기 | 2012/02/24 | 1,074 |
| 77380 | [ 깍두기 담그는 방법 알려주세요..ㅜㅜ ] 6 | 임산부 | 2012/02/24 | 2,376 |
| 77379 | 튼튼 병원 | 언니 | 2012/02/24 |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