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류공개는 '한미 FTA 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님 트윗
NOFTA 조회수 : 536
작성일 : 2012-02-21 09:14:55
IP : 121.50.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랑이여
'12.2.21 9:23 AM (222.237.xxx.223)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판결...환영합니다 언론을 장악해 놓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는 분명 알권리를 개무시하는 기만행위죠 예를 들면 디조스공격사건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0913 | 여기에 이런글 써도 되는건가요~? | 나우루 | 2012/03/12 | 677 |
80912 | 김진애 의원 전략공천 아고라 청원 서명 10 | 부탁드려요... | 2012/03/12 | 883 |
80911 | 아이돌보미 면접 보라 오라는데.. 2 | 구청에서 하.. | 2012/03/12 | 2,379 |
80910 | 다 아버지때문이예요 5 | 당신은 없지.. | 2012/03/12 | 1,391 |
80909 | 박원순 시장님 12 | irom | 2012/03/12 | 1,480 |
80908 | 연말정산 돌려받으려면 어느 부분 소비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 13 | 세금폭탄 | 2012/03/12 | 2,618 |
80907 | 곽노현, 사립학교 '족벌 운영' 막았다 2 | 참맛 | 2012/03/12 | 778 |
80906 | 얼굴에 열꽃처럼 | 웃자 | 2012/03/12 | 1,469 |
80905 | 임신하고 직장 그만둔분 계시나요? 9 | 9주 | 2012/03/12 | 1,877 |
80904 | 씽크선반 | 포포얌 | 2012/03/12 | 575 |
80903 | 세탁기 추천해 주세요 3 | 진씨아줌마 | 2012/03/12 | 1,136 |
80902 | 해군기지 건설에서 핵심이 뭔지 모르나?.링크 | 참맛 | 2012/03/12 | 428 |
80901 | 예스2424 경인389이사팀 이용해 보신분 계신가요 | .. | 2012/03/12 | 867 |
80900 | 얇은 야상 잘입을까요?..의견 부탁드려요 굽신굽신~^^ 3 | .. | 2012/03/12 | 1,171 |
80899 | 자꾸 신용정보변동됐다고 문자가 왜 오죠? 3 | 왜? | 2012/03/12 | 6,652 |
80898 | 아이들 어학학습용 오디오 대신 세이펜 구입했는데, 갑자기 후회되.. 2 | 세이펜 | 2012/03/12 | 3,931 |
80897 | 등기되지 않고 융자 아주 많은 급매 잡아도 될까요? 9 | 고민중 | 2012/03/12 | 1,925 |
80896 | 이번에 택시 막말녀 거의 레전드네요 2 | 시즐 | 2012/03/12 | 1,913 |
80895 |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지원을 했어요 3 | ㅎㅈ | 2012/03/12 | 1,142 |
80894 | AEG 의류 건조기 사용하시는 분~~ 3 | 전기요금 | 2012/03/12 | 1,539 |
80893 | 청바지 예쁜곳이요~ 6 | 상큼 | 2012/03/12 | 1,508 |
80892 | 오후에 법무부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7 | 깜짝이야 | 2012/03/12 | 2,738 |
80891 | 힘들게 알바해보니, 돈을 한푼도 쓸수가 없어요~~ㅠㅠ 4 | 돈 | 2012/03/12 | 2,259 |
80890 | 커피에 미쳤어요 11 | 홀릭 | 2012/03/12 | 2,783 |
80889 | 저질체력이란건 몸이 허약하단 뜻이죠? 5 | ... | 2012/03/12 | 1,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