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류공개는 '한미 FTA 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님 트윗
NOFTA 조회수 : 532
작성일 : 2012-02-21 09:14:55
IP : 121.50.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랑이여
'12.2.21 9:23 AM (222.237.xxx.223)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판결...환영합니다 언론을 장악해 놓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는 분명 알권리를 개무시하는 기만행위죠 예를 들면 디조스공격사건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8350 | 비파열성 뇌동맥류 수술하지 않고 사시는 분 계시나요? 1 | 넘치는식욕 | 2012/03/06 | 12,980 |
78349 | 5학년 듣기말하기쓰기 8쪽 내용 좀 알려주세요~ 6 | 질문 | 2012/03/06 | 576 |
78348 | 대치동 개포동근처에 팥칼국수 맛있는곳 있을까요? 3 | 팥칼국수 | 2012/03/06 | 2,035 |
78347 | tvn 더 로맨틱 재밌네요 2 | .. | 2012/03/06 | 1,377 |
78346 | 발레리나 김주원씨 어떤가요? 11 | Aquabl.. | 2012/03/06 | 6,664 |
78345 | 3월5일 월요일 16:00에 차량사고가 있었데 소식?무 7 | 사고 | 2012/03/06 | 965 |
78344 | 내부피폭이란 석면흡입과 같은 것일 뿐 33 | 백림댁 | 2012/03/06 | 3,683 |
78343 | 초등 4학년 반대표 뽑을 때... 5 | 반대표 | 2012/03/06 | 1,603 |
78342 | 다니시는 미용실 볼륨매직 펌 비 얼마나 하나요 7 | . | 2012/03/06 | 2,725 |
78341 | 변호사 월급 300?변호사가 그월급 평생받는다고 아는 분은 없겠.. 11 | .. | 2012/03/06 | 10,648 |
78340 | 웍 사이즈 조언 부탁드려요. 5 | 선배님들.... | 2012/03/06 | 724 |
78339 | 이덕화 좋겠네요... 5 | ... | 2012/03/06 | 2,518 |
78338 | 곽노현 그렇게 까던 진중권 ..무승부 드립치더니 꼴 좋네요 10 | 열받아 | 2012/03/06 | 2,055 |
78337 | 경남 산천에 일본인마을 만든답니다.....미치겠어요. 7 | 가벼운 | 2012/03/06 | 2,946 |
78336 | 장농 | /// | 2012/03/06 | 489 |
78335 | 12월생 쌍둥이들 학교 몇살에 보낼까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8 | 심각한 고민.. | 2012/03/06 | 4,450 |
78334 | 수영장 질문드립니다 5 | ... | 2012/03/06 | 788 |
78333 | 딸기 10개를 전혀 안씻고 먹었는데 괜찮겠죠ㅠㅠ? 3 | 건망증대왕 | 2012/03/06 | 1,624 |
78332 | 대구가 고향이에요.. 47 | 대구생각 | 2012/03/06 | 4,527 |
78331 | 같은 본관끼리도 결혼가능한가요? 8 | 1 | 2012/03/06 | 3,531 |
78330 | 멸치 젓국 이 먼가여 ? 2 | 유리 | 2012/03/06 | 1,978 |
78329 | 안양시 석수동(역)으로 이사하고 싶은데요.. 3 | 콩콩 | 2012/03/06 | 1,535 |
78328 | 레이저 시술 해보신 분들.. 1 | 바느질하는 .. | 2012/03/06 | 804 |
78327 | 단 3줄의 시가 가슴을 적시네요 4 | 시가 날아와.. | 2012/03/06 | 1,786 |
78326 | 매생이 씻어서 냉동보관해야하나요?? 4 | 보관방법 | 2012/03/06 | 3,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