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 글 '망하는거 순식간이네요'를 보다 다른 관점에서 적어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은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거리보다 거리에 간판이 많지 않죠.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 비율이 두배정도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멕시코, 그리스, 터어키 정도인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아직 산업이 성숙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 소규모 자본만 있으면 가능하고 일정정도 투명하지 못한 조세체계로 인한 장점도 있겠지만 경제가 안좋을 때 모든 고통을 혼자(가족포함) 부담해야 하고 직장인과 달리 실업과 파산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서 사회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은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개인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사회복지 면으로 봤을 때 불리하기 때문에 선택을 꺼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산업수준이 아직 미성숙하거나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각 개인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퇴후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정치권의 책임회피에 넘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장년 이상의 고용을 확대해서 어디인가 다시 취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대보험도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으니 휴일에 마음놓고 쉴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조라도 결성할 수 있고요.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를 무작정 막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고용을 얼마나 하는지 또 지역 농산품 또는 공산품의 구매를 얼마나 하는지를 통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싶네요? 예를들어 지자체에서 대형 유통점에게 일정 비중의 사회적 약자(노령층, 장애인) 최소 고용을 의무화 한다면 지역에서 제일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 자영업자한테는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