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정치

[달타냥]

표심을 겨냥한 막무가내식 포퓰리즘이 여,야당 할 것이 없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뜻있는 각 대학 교수와 지식인들이  표를 구걸하는 선심성 공약 남발에 일침을 가하는 <지식인 선언>을 하였다. 오늘(13)일 오전11시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에선 100명의 교수들이 뜻을 모아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

정치인들은 선심성 퍼주기 식의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 식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면밀한 검토없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중구난방으로 내놓고 있다. 재원마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공약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재정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정책 실패와 인기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쫓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선심성 공약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저축은행 특별법은 여야 모두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의 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좋다는 인기영합적 발상이다.

새누리당은 양대 선거를 앞두고 경제원리에서 벗어난 선심성 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받았던 무상급식과 다를 바 없는 초중고교생 아침 무료제공을 내놓았다. 또한 만0~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비롯해 고교 의무교육과 동남권 신공항을 남부권 신공항으로 바꿔 재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반기업적 정책까지 쏟아내고 있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사병 월급 인상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군복무중이거나 예정인 20대의 젊은 층과 부모들에게 표를 얻기에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장기적인 제도개선이나 대책없이 단기적인 표심잡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더구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현실적 공약까지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새누리당처럼 사병 월급 인상을 주장하면서 '사회복귀 지원금제’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기존의 배급제 복지정책인 '3+1’을 밀어 붙이며 각종 지원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대부분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일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퍼주기 공약으로 인해 정부의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재원조달의 대책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만약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경제위기나 재정 파탄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의 길로 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는 중요하다. 자신이 정치를 할 수 있느냐를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정치하기 위해 나라 살림을 거덜내도 좋은 것은 아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야지, 자신이 정치하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곤궁의 삶으로 내모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의 길이 아니다.

지금까지 쏟아낸 선심성 공약과 정책들이 끝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정책들이 쏟아질지 걱정이다. 누군가는 그런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감시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 국민이 정치적 퍼주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한다.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감시하고,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올바른 공약을 내놓고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인기영합적인 선심성 퍼주기 식의 공약이 여야 정치인들에 의해 남발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치인들이 국가의 재정과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올바른 공약을 세우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지도자로 거듭 태어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13일

참가 지식인 명단
 
박동운(단국대), 최광(한국외대), 민경국(강원대), 오정근(고려대), 문형남(숙명여대), 정인교(인하대),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정호(자유기업원), 조영일(연세대), 최원락(한국경제연구원), 강규형(명지대), 곽은경(자유기업원), 곽태원(서강대), 권혁철(자유기업원),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 김광윤(아주대), 김만기(자유기업원), 김상겸(단국대), 김상호(호남대), 김승욱(중앙대), 김시정(자유기업원), 김영봉(중앙대),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김영용(전남대), 김영훈(바른사회시민회의), 김인영(한림대), 김우택(한림대), 김정래(부산교대), 김종석(홍익대), 김종화(덕성여대), 김진국(배재대),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김행범(부산대),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남정욱(숭실대), 노부호(서강대), 박경귀(한국정책평가연구원), 박효종(서울대), 배진영(인제대), 배호순(서울여대),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복거일(소설가), 류근일(언론인), 설윤(한국경제연구원), 손재영(건국대), 손정식(한양대), 송계충(충남대), 송덕진(자유기업원),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신도철(숙명여대),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신종익(바른사회시민회의), 신중섭(강원대), 안재욱(경희대), 염돈재(성균관대), 오수근(이화여대), 오인식(상명대), 유동운(부경대),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윤봉준(뉴욕주립대), 이경원(경원대), 이규식(연세대), 이명희(공주대), 이문지(배재대),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이성규(안동대), 이영환(계명대), 이인철(변호사), 이재하(남서울대), 이주영(건국대), 이지수(명지대), 이헌(변호사), 임병화(한국경제연구원), 임상오(상지대), 임주영(서울시립대), 윤용준(조지메이슨대), 전삼현(숭실대), 전용덕(대구대), 전우현(한양대), 정기화(전남대),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조동근(명지대), 조영기(고려대), 조주현(건국대), 조중근(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좌승희(서울대), 최강식(연세대), 최승노(자유기업원), 최원목(이화여대), 최창규(명지대), 한정희(대구대), 함귀용(변호사), 허희영(한국항공대), 현진권(아주대), 홍순영(중소기업연구원), 황근(선문대),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황수연(경성대),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황진수(원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