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차사고 조회수 : 2,470
작성일 : 2012-02-03 11:19:39

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IP : 119.203.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망사고나면
    '12.2.3 11:20 AM (220.72.xxx.65)

    법적 구속 맞습니다

  • 2. ......
    '12.2.3 11:30 AM (125.136.xxx.108)

    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

  • 3. 무조건
    '12.2.3 12:19 PM (125.137.xxx.94)

    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 4. ..
    '12.2.3 12:58 PM (119.202.xxx.124)

    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602 [원전]원전 직원이 업체와 공모 폐기부품 원전 납품 도와 참맛 2012/03/06 727
79601 강남역에 1300k 없나요?? 2012/03/06 1,161
79600 '빛과그림자' 한희 CP 등 7명 보직 사퇴 세우실 2012/03/06 1,151
79599 방배동 서래초등학교 어떤가요? 5 궁금 2012/03/06 6,969
79598 아 라면 땡긴다 7 라면어때요 2012/03/06 1,157
79597 용인 고로케 사러 가보려구요. 19 고뤠????.. 2012/03/06 3,709
79596 최일구 앵커의 눈물 10 사랑이여 2012/03/06 2,992
79595 6살 아들램 이사선물로 외할머니가 가져온 화장지를 보고..하는말.. 4 이사.. 2012/03/06 2,527
79594 MBC 파업 하는 넘들 무슨 논리인가요? 2 핑클 2012/03/06 1,701
79593 [원전]"부산 총 12기 핵발전소, 안 돼" .. 5 참맛 2012/03/06 1,035
79592 보라카이? 코타키나발루? 4 가족여행 2012/03/06 6,451
79591 나경원 남편 "박은정에게 전화했지만 청탁 안해 12 밝은태양 2012/03/06 2,709
79590 노트북 버릴때 개인정보는.. 9 2012/03/06 6,298
79589 합가한후 더 행복해졌서요 15 합가 2012/03/06 4,862
79588 햄버거 배달도 되나요? 9 궁금 2012/03/06 1,991
79587 아픈 딸 두고 출근했어요... 5 ㅠㅠ 2012/03/06 1,915
79586 [브금]비밀리에 업무보는 박원순시장.jpg 4 참맛 2012/03/06 2,170
79585 손수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손수조 2012/03/06 1,734
79584 해품달'도 파업 동참, 이번주 방송 중단 8 밝은태양 2012/03/06 1,924
79583 친구 간식(과일) 추천해주세요~~ 2 임신한 2012/03/06 1,298
79582 나경원 공천 탈락하려나 보네요.. 13 ㅋㅋ 2012/03/06 3,862
79581 급해용~~영작 좀 해주세요 1 영작부탁해요.. 2012/03/06 1,154
79580 40대초반 아줌마 돈벌거 없을까요? 7 자격증 딸까.. 2012/03/06 3,889
79579 친정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4 할머니상 2012/03/06 2,062
79578 아래글 피해가세요.(제목:곽노현 역시..이제는 이메일 검열을 하.. ,, 2012/03/06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