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법적 구속 맞습니다
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
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6103 | 목욕탕 옆자리 아줌마들의 대화... 16 | .... | 2012/02/05 | 15,874 |
66102 | 인조퍼 머플러 | 히힝 | 2012/02/05 | 655 |
66101 | 팔도비빔면 먹고시퍼요ㅜㅜ 3 | .... | 2012/02/05 | 1,213 |
66100 | 주말인데..약속도 없고..외롭네요 4 | -_- | 2012/02/05 | 1,493 |
66099 | 어제 두드림 보신분 계시나요??? 1 | 공신 | 2012/02/05 | 1,172 |
66098 | 코스트코 양평점 정원용품전 질문이요 1 | 첨밀밀 | 2012/02/05 | 1,767 |
66097 | 오곡밥.. 질문; 4 | 새댁 | 2012/02/05 | 1,187 |
66096 | 자축 5 | 본인생일 | 2012/02/05 | 1,393 |
66095 | 은제품을 치약으로 닦아낼 때.. 3 | ... | 2012/02/05 | 1,358 |
66094 | mp3 화일 캘2로 옮기는 거요.. 4 | 컴바보 | 2012/02/05 | 771 |
66093 | 한시간씩 방송사고나도 아무도 항의 하는 사람이 없는 애잔한방송ㅋ.. 1 | 띵이 | 2012/02/05 | 1,471 |
66092 | 자궁적출 수술 하신 분 들은 배란통도 없나요? 17 | 배란통 | 2012/02/05 | 15,793 |
66091 | 급해요!!! 여드름 나는 초6 여아용 크린싱 크림 따로 시판하는.. 5 | ........ | 2012/02/05 | 1,707 |
66090 | 콜린님 영문블로그 아시는분계신가요? 6 | 궁금이 | 2012/02/05 | 6,616 |
66089 | 현찰 4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재태크를 하시렵니까? 11 | 돈쓰기도힘들.. | 2012/02/05 | 4,408 |
66088 | 아이잗바바 코트를 샀는데요.. 5 | owl | 2012/02/05 | 9,787 |
66087 | 조카며느리 처음 만날때 5 | 지윤 | 2012/02/05 | 1,937 |
66086 | 삼성, 엘지, 현대의 승승장구, 멋지다 멋져! 5 | safi | 2012/02/05 | 1,063 |
66085 | 아이 친구 엄마들이 시외로 놀러 가자고 해요. 5 | 정말 모를까.. | 2012/02/05 | 2,555 |
66084 | 저랑 비슷한 증상 있었던분 꼭 알려주세요!! 11 | 아픈엄마 | 2012/02/05 | 6,480 |
66083 | 투잡을 할경우 1 | 연말정산 | 2012/02/05 | 952 |
66082 | 전문대학은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4 | 고민 | 2012/02/05 | 1,524 |
66081 |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2 | ticha | 2012/02/05 | 1,275 |
66080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경찰서에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 7 | 밥풀꽃 | 2012/02/05 | 3,234 |
66079 | 시슬리 코트 어떤가요? 5 | 긍정적으로!.. | 2012/02/05 | 2,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