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차사고 조회수 : 1,841
작성일 : 2012-02-03 11:19:39

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IP : 119.203.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망사고나면
    '12.2.3 11:20 AM (220.72.xxx.65)

    법적 구속 맞습니다

  • 2. ......
    '12.2.3 11:30 AM (125.136.xxx.108)

    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

  • 3. 무조건
    '12.2.3 12:19 PM (125.137.xxx.94)

    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 4. ..
    '12.2.3 12:58 PM (119.202.xxx.124)

    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873 해외자녀 한국체험프로그램 아시는 분^^ 1 *^^* 2012/03/12 423
80872 아들 운전 연수시켜 주는데요. 3 들들이맘 2012/03/12 971
80871 쥴리엔 필러 아마존 구매대행하면 사실분 있으실런지요? 1 해피곰 2012/03/12 710
80870 어쩌죠??괜찮을까요??? 음식 다하고 먹고나니 1년전 유통기한 .. 3 gjrjt 2012/03/12 804
80869 행시 현직이 해준 말인데 옛날엔 행시 합격하면 8 ... 2012/03/12 4,719
80868 아기 데리고 회사간다는 이야기에 대한 반응 보고.. 3 ... 2012/03/12 1,185
80867 뇌출혈 진단 받고 수술하신분 조언 구합니다. 3 딱지 2012/03/12 1,883
80866 아기보느라손발이넘저려요 ..... 2012/03/12 382
80865 방사선사님들 선량계는 무엇인가요? 6 방사선 피폭.. 2012/03/12 1,478
80864 저 보다 선배이신 분들 초등CD전자 앨범 하셨나요? 3 챌린저 퓨쳐.. 2012/03/12 471
80863 샤넬 화장품 어떤가요? 복숭아빛 얼굴을 보고..... 6 궁금해요 2012/03/12 3,074
80862 네스프레소 사이트에서 공구 중인데 1 ... 2012/03/12 873
80861 친구와 생일 챙기는거...짜증만 나네요. 3 생일 2012/03/12 2,567
80860 가양 2단지 성지아파트 사셨던분 계신가요? 2 광화문 2012/03/12 1,383
80859 나꼼수 8회,방송3사 사장 누가 더 바보인가? 진짜 웃기네요^^.. 15 대박! 2012/03/12 2,172
80858 코스트코에서 양념불고기를 샀는데요 9 냄새 2012/03/12 4,231
80857 박원순 시장, 판공비도 알뜰하게 아껴 쓴다 外 6 세우실 2012/03/12 1,628
80856 아이패드로 영어공부 할수 있나요? .. 1 ..... 2012/03/12 753
80855 김치부침개 할 때 쉰 열무김치로 해도 될까요? 3 쉰 열무김치.. 2012/03/12 2,683
80854 항공기 티켓 어디에서 사세요? 8 lana03.. 2012/03/12 1,251
80853 드라이기 좀 조용한거 없을까요? 3 드라이기 2012/03/12 3,620
80852 남자가 행시합격해도 여의사랑 결혼하기 힘들죠. 13 ... 2012/03/12 8,520
80851 서울 숙소 문의 해요^^ 4 서울여행 2012/03/12 551
80850 나꼼수 봉주8회 아직 못들으신 분~ 버스 갑니다 (펑) 5 바람이분다 2012/03/12 814
80849 어린이집에서 천원짜리 생일 선물을 가져오라는데 뭘하지요? 9 아이쿠 2012/03/12 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