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법적 구속 맞습니다
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
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6314 | 태국 여행 책자 or 블로그 추천해주세요. 5 | 여행 | 2012/02/06 | 951 |
66313 | 오다리이신 분들 남편.남친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ㅠㅠ 7 | 양둘이 | 2012/02/06 | 3,366 |
66312 | 엄마한테 자극을 많이 받은 아이가 발달이 빠른가요?? 2 | 아가 | 2012/02/06 | 1,255 |
66311 | 울금가루가 카레가루와 같은 건가요? 2 | 함초, 울금.. | 2012/02/06 | 2,024 |
66310 | 영화다운 받는곳 16,500원씩 결재되었네요..조심하세요. 9 | 핸드폰 소액.. | 2012/02/06 | 2,349 |
66309 | 회사 내 호칭 2 | 남편회사 | 2012/02/06 | 643 |
66308 | 분유를 주문해야 하는데 갑자기 헷갈려요~@.@ 2 | 급질~ | 2012/02/06 | 501 |
66307 | 호주산 파란 줄무니 빨아쓰는 행주 코스트코나 다른 마트에서 파나.. 5 | 네르하 | 2012/02/06 | 2,772 |
66306 | 노원쪽 피부과 추천해 주세요~ 3 | 한관종 | 2012/02/06 | 1,774 |
66305 | 술병나서 드러누웠더니.. 1 | 오랜만 | 2012/02/06 | 1,164 |
66304 | 티눈 제거하려면 병원을 어디로가나요? 2 | 티눈 | 2012/02/06 | 7,313 |
66303 | 저도 소소한 감동... | 손님 | 2012/02/06 | 569 |
66302 | 명지대 행정학과와 경북대 행정학과 16 | 살그머니 | 2012/02/06 | 4,386 |
66301 | 씽씽영어 후기 좀 들려주세요~ 2 | 또 추위 | 2012/02/06 | 1,132 |
66300 | 어그 산지하루만에 눈썰매장갔다가오염됭써요 1 | rtrtrt.. | 2012/02/06 | 848 |
66299 | 정월대보름,,잡곡밥할때 대추 걍 넣나요? 아님 까서?? 2 | 아침 | 2012/02/06 | 624 |
66298 | 적우 욕하지 마세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가수에요~~ 8 | 어우 | 2012/02/06 | 3,063 |
66297 | 이밤 너무 외로워요... 4 | 너무너무 | 2012/02/06 | 1,283 |
66296 | 두피지루성피부염..ㅠㅠ 4 | 맘처럼 | 2012/02/06 | 1,524 |
66295 | 사는게 나만 힘든가요.... 21 | 나 | 2012/02/06 | 4,647 |
66294 | 전주에 대학부 활성화 잘 되어있는 교회 추천부탁드려요 2 | 궁금맘 | 2012/02/06 | 967 |
66293 | 1박2일 경복궁-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더군요.. 4 | 자연과나 | 2012/02/06 | 2,322 |
66292 | 눈팅만 하다 오늘 가입했네요~ㅋ 2 | huzsc | 2012/02/05 | 391 |
66291 | 보고싶다 6 | 그리움 | 2012/02/05 | 1,739 |
66290 | 남편의료실비보험 4 | 느리게 | 2012/02/05 | 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