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7271 | 중국상해여행시~` 5 | 준비물 | 2012/02/04 | 1,807 |
| 67270 | 생식환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5 | 문의 | 2012/02/04 | 1,250 |
| 67269 | 오십 딱 넘으니 나보다 젊은이들이 많아요. 1 | 오십 | 2012/02/04 | 2,221 |
| 67268 | 구호 아울렛 문정동에도 있다는데 좋은가요? 1 | 구호 | 2012/02/04 | 3,407 |
| 67267 | 며칠 뒤 건강검진받는데 안 좋은 결과 나올까봐 걱정돼요 4 | 위아파요 | 2012/02/04 | 1,490 |
| 67266 | 엄마선물로 예쁜 코트 사드리고 싶어요. 5 | 사고싶어요 | 2012/02/04 | 1,081 |
| 67265 | 일생을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사는 사람. 5 | 큰333 | 2012/02/04 | 2,763 |
| 67264 | 토리버치 면세점 1 | ^^ | 2012/02/04 | 13,727 |
| 67263 | 세바퀴 완전 저질이네요 16 | -- | 2012/02/04 | 14,464 |
| 67262 | 브라이텍스 카시트시리즈 중에... 1 | 행복하게 | 2012/02/04 | 1,034 |
| 67261 | 이중으로 된 가격표 | 속상해요. | 2012/02/04 | 783 |
| 67260 | 지독한불면증 치료해보신분요... 아무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6 | 푸르른물결 | 2012/02/04 | 1,918 |
| 67259 | 입덧중인데 집안공기가 역겨워요ㅠㅠ 12 | .. | 2012/02/04 | 2,634 |
| 67258 | 부가세,종소세 절세법에 대해서.. 2 | 새벽 | 2012/02/04 | 1,698 |
| 67257 | NS홈쇼핑에서 달팽이크림 사서 쓰시는 분 계세요? 4 | 달팽이크림 | 2012/02/04 | 8,737 |
| 67256 | 건강보험 추천해주세요 3 | 나비 | 2012/02/04 | 975 |
| 67255 | 통기타 칠 때 줄을 치는걸 뭐라고 하나요? 6 | 초보 | 2012/02/04 | 1,408 |
| 67254 | 친구잘되는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시나요? 4 | 호 | 2012/02/04 | 2,054 |
| 67253 | 벤쿠버공항면세점에 토블론 초콜릿같은거 파나요?ㅎㅎ | 벤쿠버공항면.. | 2012/02/04 | 1,914 |
| 67252 | 아이와 뮤지컬보러가고싶어요 3 | 빨간자동차 | 2012/02/04 | 811 |
| 67251 | 현대레드카드 쓰시는분들 ~~ 4 | aksj | 2012/02/04 | 2,142 |
| 67250 | 생일날의 저주 3 | 생일 | 2012/02/04 | 1,319 |
| 67249 | 카톡질문이여 5 | ㅜ | 2012/02/04 | 1,631 |
| 67248 | 신들의 만찬 보는데.. 알려주세요.. ^^ 5 | ... | 2012/02/04 | 2,967 |
| 67247 | 가마솥에 통닭 서울에도있나요?? 3 | 간식거리 | 2012/02/04 | 1,453 |